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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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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법률사무소]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수준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죄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검색창에 '성적목적' 이라고 검색만해도 자동완성단어로 '공공장소침입' 이란 단어가 보이실 거 겁니다. 하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란 죄명은 잘못된 것인데요. 정식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입니다. 그렇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무엇일까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말 그대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한 ..
지하철성추행 처벌규정,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징역가능성 더 높아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법률도 개정되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는 죄명이 생소하실 겁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라고 흔히 알고계시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유사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법상 규정된 것이므로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등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지하철성추행 , 초범이라하더라고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나..
[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아동 ·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 및 범위 그리고 그 처벌규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므로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범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등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어린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LK법률사무소] 성범죄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실제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보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은 뭘까요? 바로, 제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성범죄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성범죄관련 고소장이 왔는데 성범죄변호사 꼭 필요한가요? 성범죄변호사 왜 선임해야하죠? 성범죄변호사 정말 필요한가요?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성범죄변호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질문을 받았으니 이제 답을 드려야지요? 답을 드리자면, 성범죄사건에 있어 성범죄변호사의 선임여부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선임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고싶은 건 성범죄변호사,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왜 필요한지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당혹스러울겁니다..
빌려준돈 받는 방법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 누구나 있을텐데요, 만약 돈을 빌려간 누군가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죄고소 등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 사기죄고소 채권회수방법 빌려준돈 빌린돈 고소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 ​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기죄고소 등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합법적인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모두 살펴보도록 합시다. ​ 사기죄고소 채권회수방법 빌려준돈 빌린돈 고소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크게 형사상 절차와 민사상 절차로 나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절차는 흔히 말하는 사기죄..
통장, 체크카드 대여하면 나도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자! 통장, 체크카드 대여하면 나도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자! ​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무료법률상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사기죄 처벌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 ​ 내가 사기 사건에 가담했다고요? ​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의 말에 속아 어딘가로 내 돈을 직접 입금하여 잃게 된 경우가 아닌 다른 형태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사기사건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됩니다. ​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무료법률상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사기죄 처벌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 ​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
[LK법률사무소] 강간죄 처벌수준과 무혐의처분 승소사례 ◈ 강간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받는 죄명입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성기삽입 등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미수범도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의사실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청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
강제추행 무혐의 법률상담 필요하다면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LK법률사무소 실제 승소사례 ​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단, 유의할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를두고 판례에서는 소위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 기습추행이란? 기습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행사하지 않아도 추행행위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강제추행죄로 의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LK법률사무소] 강제추행사건 무죄/무혐의 승소사례 ​ ​ ​ 이렇게 강제추행죄가 무엇인지, 기습추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오늘은 LK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수임하였던 강제추행사건을 소개해드릴까합니다. [LK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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