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16) 썸네일형 리스트형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 전 할 일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덜컥 겁이날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에 방문조차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형사사건에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무지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카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전 반드시 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몰카범죄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흔히들 몰카, 몰래카메라, 몰카범죄 라고 불이우는데요, 몰카범죄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통상 이를 카메라등이용촬.. 몰카범죄 무조건 처벌 받는지 궁금하다면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경찰대를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사건들을 적발하기 위한다고 보셔도 될텐데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지하철성추행으로 많이 불리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불법촬영, 몰카촬영 이라고 불리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카범죄란,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집 화장실에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 다시말해 주거침입죄를 추가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지에서 있는 몰카, 즉 몰래카메라 사건의 처벌수준이 아닌 특수한 경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의 처벌수준에 대해 비교해서 알려드리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 집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 다시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죄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먼저 몰카, 몰래카메라는 정식 명칭이.. 화장실몰카범죄, 단순몰카범죄 처벌수준 비교 금번 포스팅은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지에서 있는 몰카, 즉 몰래카메라 사건의 처벌수준이 아닌 특수한 경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의 처벌수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몰카는 다 똑같다? No! " 몰카사건이라 하더라도 몰래 촬영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몰카처벌수준은 단순한 몰카처벌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먼저 몰카, 몰래카메라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통상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카메라 기타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제14조(카메.. 몰카범죄, 초기대응 향후 처벌과 직결될 수 있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에 해당하는 고소 및 고발 또는 인지가 있어야지만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의 처분이 내려질텐데요, 불기소처분과 기소처분 두 가지 중 기소처분을 받게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판으로 넘어가게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은 공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다 끝난다면 판결이 남아있는데요, 선고 당일 재판부에 판결을 듣고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1심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불복한다는 의미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및 고발 또는 인지 ▶ 수사 ▶ 기소 ▶ 공판 ▶ 판결 "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흔히 알고있고 진행되는 형사사법절차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대해서 알고있을까요? 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및 처벌기준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카범죄', '불법촬영' 등으로 인한 범죄가 있을텐데요. 이로 인한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인 경우 처벌은?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몰래 찍는 일이 끊이지 않는 몰카범죄, 불법촬영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이하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범죄입니다. ▒ 몰카,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조건 처벌? 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몰카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가능한 촬영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섣불리..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 ! 몰카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참작사유가 됩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정식 입건되고 난 이후 경찰조사단계를 거쳐 검사단계에 있을 때에 검사의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 혹은 재판부의 판결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즉,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달려야 하는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몰카범죄란,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