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법률도 개정되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는 죄명이 생소하실 겁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라고 흔히 알고계시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유사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법상 규정된 것이므로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등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지하철성추행 , 초범이라하더라고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나 지하철, 찜질방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지하철내부입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우연을 가장한 신체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우연을 가장한 추행행위는 초범이라하더라고 처음 적발되었을 뿐이지 과거부터 반복 지속하여 행하여져 온 것이 대부분이며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추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징역을 구형하고 있으며 실제 재판결과 징역형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등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유사한 범죄이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는 다소 하향된 수준으로 처벌을 하도록 별도로 성폭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성폭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실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개정 전]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수준이 얼마나 상향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선고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아울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다소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법개정과 무관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은 물론이거니와 공개 및 고지 등 부수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징역가능성 더 높아져
□ [판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판례] 기습추행행위란?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추행의 결과에 이른 때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경우만이 추행이라 보는 것은 아니고,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여지는 경우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성립을 긍정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스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오해였다고, 그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범죄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기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징역구형가능성이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벌금형이 아예 사라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들 범죄는 모두 성범죄로 형사처벌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사실상 사회적인 불이익도 동시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처벌수준을 예상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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