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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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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고소장 작성 시 확인해야할 것 ! ▒ 강간죄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받는 죄명입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성기삽입 등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미수범도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의사실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창청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강간을 당했어요, 상대방을 강간죄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강간죄고소,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강간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강간죄사건은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강간죄사건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찜질방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출/퇴근 시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또는 버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연 또는 집회 ·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라 함은 길거리, 찜질방이 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찜질방강제추행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찜질방강제추행 처벌수위는? 따라서 만약 찜질방에서 강제로 다른사람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정확히 어떠한 법조문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경..
몰카범죄혐의, 디지털포렌식의 의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위 법조문은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 몰카범죄, 무조건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나요? 답부터 드리자면, 아닙니다.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은?! ▣ 강제추행 이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점 강간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는 성기삽입 여부입니다. 만약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기삽입이 있었다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강제추행죄가 강간죄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 강간죄 보다 강제추행죄가 더 포괄적인 유형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 ▣ 강제추행 성립여부는? 강제추행죄에..
의사성추행 형사처벌 의사면허 박탈? 의사가 상대방을 성추행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곧바로 의사면허가 정지되나요? 일단, 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법률조항부터 살펴봅시다! ▒ 의사 성추행 관련 법률조항 의사 성추행 형사처벌 관련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2. 성폭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추행죄 의사 성추행 면허정지 관련 1.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 의사 성추행 관련 형사처벌 법률조항 1 ※ 강제추행죄란? 의사 성추행 관련한 법률조항으로는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조항인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한 시에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한편, 의사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하여 "추행행위자체가 일..
준강간죄신고 대응방법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는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준강간죄 신고, 고소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강간죄란?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상태 혹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 타인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법정형 기준 강간죄의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3년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죄명이 "준강간죄"인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준강간죄 신고의 처벌수준은 위와 같은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나 작량 가중감경 사유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간죄와 준강간죄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강간죄는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성범죄자 보안처분 _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지하철, 버스, 찜질방 성추행) 등 성범죄의 범주의 속하는 범행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성범죄 벌금 등 처벌수준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보안처분"들이 수반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란? 법원으로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
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할 경우 처벌수준은? ◈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강제추행죄, 그 처벌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위에서 보았듯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어느정도로 처벌될까 궁금하실텐데요, 생각보다 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기타 피의자(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에 따라 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은 천차만별인데요, 이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 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이 이렇다 라고 규정하기 매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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