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체크카드 대여하면 나도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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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기 사건에 가담했다고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의 말에 속아 어딘가로 내 돈을 직접 입금하여 잃게 된 경우가 아닌 다른 형태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사기사건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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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관한 조직도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떤 경로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연루되었고, 어디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내가 아래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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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중 통장/카드 양도하였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거나 현금을 전달받은 경우 모두 보이스피싱사기범죄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형사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진 것이지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연루유형

1. 통장 대여 2. 현금수거 3. 현금인출 및 전달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로 처벌받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연루되는 유형은 크게 세가지 경우입니다. 우선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주는 경우와 이와 유사하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며 비밀번호 등을 함께 알려주는 경우, 세번째로 현금인출 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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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처벌 규정1 - 사기(방조)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처벌 세번째 유형인 현금인출 및 전달 관련한 내용에 관한 형사처벌조항은 형법에 규정된 사기(방조)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되어 있고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한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의율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처벌 규정2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카드대여 부분)

우선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연루 통장 및 카드대여에 관련한 처벌규정은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한 경우 성립하며 이에 따른 처벌수준은 법정형 기준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처벌 규정3 -금융실명법 위반(거래실적 작출 등)

보이스피싱사기사건과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처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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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해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통장을 통해 현금인출을 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통장대여 또는 현금인출 및 전달 부분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부인하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선고가능성이 존재하며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처벌받는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어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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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별것 아니라고,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하진 않았나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 이후 경찰조사, 별것 아니라는 경찰, 믿어도 될까?

보이스피싱 범죄 이후 경찰조사, 별것 아니라는 경찰, 믿어도 될까? 보이스 피싱인줄 모르고 통장인출 아르바이트를 1달 동안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별것이 아니라며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의자조사 #경찰조사팁...

www.youtube.com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현금인출 및 전달 사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사기방조죄 관련)

1. 회사 경리직, 채권회수팀 아르바이트 채용 후 현금인출 및 전달 업무

2. 저금리 대환/대출위한 거래실적 상향을 위한 현금인출전달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피해자들로 부터 입금된 돈을 적발되지 않고 인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출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출책을 섭외하기 위한 과정으로 회사경리 등의 사유를 내세워 당신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게끔 하여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당신만이 적발되게끔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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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로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한 경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다면 은행으로부터 비대면거래제한, 계좌이용정지, 신규계좌 개설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고 나아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관련 없는 타행 계좌도 동결되어 잔액이 환수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사기사건의 실제 피해자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내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범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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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인식가능성이 핵심!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나도 피해자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처벌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통장이나 카드대여, 현금인출이나 전달과 같은 행위들을 함에 있어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인식할수 없었다라고 주장해야

다만 주의하여야 할것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인식여부와는 관련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접근매체(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죄책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만약,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인식가능성이 부정된다면 처벌이 다소 감경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현금인출 또는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인식가능성이 핵심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면 사기방조죄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 연루 관련 잘못 대응한 사례

유죄(징역) 선고 실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2697 판결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1호(○○○ 노트3)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성명 불상자(일명 ‘○○○’)로부터 "개인거래를 위한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자기 통장으로 인출만 해주면 하루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6. 5. 28.경 ○○○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조직의 콜센터 담당 조직원은 2016. 5. 2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은행 영업팀을 사칭하고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나 신용도가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1차적으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높이면 된다, 신한카드에서 1,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고 입금하면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1. 10:16경 피고인의 ○○○○○○ 계좌로 1,500만 원을 계좌이체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처럼 8,9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조직원에게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임을 몰랐다는 주장 변호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실익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의 근절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처벌의지는 강력한 편입니다. 따라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참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