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4)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 · 경수사권조정이 실제 사건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검 · 경수사권조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검 · 경 수사권 조정이 그저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한의 다툼이나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줄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 형사사건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지 않으시더라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당사자 즉,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검 · 경수사권 조정이 당사자들에게 실제사건에 있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위주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검 · 경수사권 조정의 내용 개요 ① 검사수사개시 범위 ② 송치사건 ③ 불송치 기록과 이의신청 ④ 수사중지 ⑤ 구제신청 ⑥ 처리결과통지 ▒ 검사수사개시범위와 고..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주변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이 탄원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사건 탄원서의 뜻? 탄원서의 사전적 의미는 탄원(歎願)의 뜻을 기록(記錄)한 서면(書面)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을 담은 서면을 말하는데요(출처 : 네이버)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탄원서는 1) 피의자 또는 피고인(가해자) 측 탄원서 2) 피해자 측 탄원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 가해자가 제출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무혐의 받기 위해서 주장해야 할 것들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다름아닌 "공연성"입니다.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실무상 주요 쟁점은 특정 언어적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만이 억울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처벌을 면하는 지름길입니다. 폭행죄 고소, 쌍방폭행 주장 맞고소로 불기소 사례 폭행죄 고소, 쌍방폭행 주장 맞고소로 불기소 사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