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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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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 '탄원서' 쓰는 법 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 '탄원서' 쓰는 법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탄원서 쓰는 방법 TIP - 형사사건 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 실질적으로 탄원서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명확히 규제되어있지는 않지요. 즉, 탄원서를 제출한다하여 판결을 뒤집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넘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측면은 재판관(판사)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탄원서는 어떻게 쓰는지, 탄원서의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법률비타민 L – 탄원서는 어 떻게 써야 하나요? 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 ‘탄원서 쓰기’ ■ 개요 실질적으로 탄원서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명확히 규제되어있지는 않아. 즉, ..
범죄 전과기록이 있는데 회사 취업가능할까? 법률비타민 L – 취업하는데 전과기록이 문제가 될까요? 취업시 전과기록에 대한 모든 것! ■ 개요 소위 ’빨간줄이 그인다‘ 라는 표현 들어봤을 거임. 뭔가 내가 죄를 저지르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빨간 줄에 해당하는지, 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 1) 현행법상 전과기록이란? →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이 세가지를 말함. ■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경찰청 관리. ■ 수형인명부 :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 ■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
형사합의 얼마나 중요할까? 법률비타민 L – 당신에게 A급 보험이 될 수 있는 ‘형사합의’ #1 들어가며 살다 보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내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실무상 무죄판결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 진행상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나의 과실이 뚜렷한 경우 더더욱 합의 절차는 중요하다. 물론 나의 의지만으로는 힘들 수 있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 그리고 액수까지 많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합의가 중요한 이유 같이 죄를 저질러도 누구는 징역을 살고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 기준이 정상참작이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범인의 연령, 성행(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참작..
형사 합의 실무상 알아두어야 할 것들(1/3) 슬기로운 '형사합의'의 꿀팁! 형사합의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시간을 통해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형사합의시점 #형사합의요령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 #변호사무료상담 #변호사선임비용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비용 #성추행변호사 #성범죄처벌 #성범죄상담 #성범죄전문 #성추행처벌 #강제추행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팁변
형사재판 공소장 받았을 때 보는 방법과 대처법(2/2) 공소장 받고난 이후, 재판단계에서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앞 시간에서는 '공소장 보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소장을 받고 난 이후, 어떻게 재판에 임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형사재판 공소장 받았을 때 보는 방법과 대처법(2/2)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 #변호사무료상담 #변호사선임비용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비용 #성추행변호사 #성범죄처벌 #성범죄상담 #성범죄전문 #성추행처벌 #강제추행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팁변
형사재판 공소장 받았을 때 보는 방법과 대처법(1/2) 형사재판 공소장 받았을 때 보는 방법과 대처법 공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아보았다면,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이란?” : 법원으로 공소장을 받았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공소제기 다시말해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기소와 ‘공소의 제기’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재판의 결과는 판사에 달렸지만, 형사 재판을 시작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즉, 검사가 기소를 해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
[LK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사례 준유사강간 처벌 검찰 징역 4년 구형 ▶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감형사례 형법상 강간의 관련된 법조항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명시되어있는데요,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찾아보실 수 있으 실 겁니다. 준강간죄, 준강..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자(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언제 하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자(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언제 하나? ​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른바 전자발찌, 위치추적전자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위치추적전자장치 ' 라고 하면 많이들 물음표를 띄우실테고, '전자발찌' 라고 한다면 '아~' 하면서 아실 거 같습니다. 전자발찌에 정확한 명칭은 위치추적전자장치라고 합니다. 오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가 무엇이고, 언제 부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읽어보실 때 이해가 쉬울 수 있게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로 계속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자(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언제 하나? ​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이란?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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