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명예훼손,모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예훼손 및 모욕죄 무혐의 받기 위해서 주장해야 할 것들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다름아닌 "공연성"입니다.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실무상 주요 쟁점은 특정 언어적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만이 억울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처벌을 면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