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중처벌 생각해봐야 강제추행, 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에 관한 성범죄는 많이들 접해보셔 잘 아실텐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아시나요? 이 죄명은 많이 생소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자화장실침입' 으로 말이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본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였으나, 공공장소의 뜻으로 인하여 죄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과연 어떨 때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자기의 성적 욕망을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 처벌수위는 ? ▒ 여자화장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 성적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에 해당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처벌수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 여자화장실 침입죄 억울하다면(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KBS방송국 화장실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한 개그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더불어 여자화장실에 실제로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화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LK법률사무소 02.2138.8310 형사소송전문센터 010.4677.8310 성범죄 법률상담 이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되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 [LK법률사무소]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수준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죄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검색창에 '성적목적' 이라고 검색만해도 자동완성단어로 '공공장소침입' 이란 단어가 보이실 거 겁니다. 하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란 죄명은 잘못된 것인데요. 정식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입니다. 그렇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무엇일까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말 그대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