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LK법률사무소

 (176)
지하철성추행 처벌감경 받으려면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혼잡합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역사 내부나 지하철 객차 내에서 부득이한 타인과의 신체접촉은 일반인으로서도 무뎌질 정도 잦은데요,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에게 접근하여 지하철에서 추행을 하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성추행으로억울하게 고소당하거나 적발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다름아니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입니다. LK법률사무소 02.2138.8310 형사소송전문센터 010.4677.8310 지하철성추행 법률상담 지하철성범죄 법률상담 변호사 직접상담 / 24시간 가능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중밀잡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여자화장실 침입죄 억울하다면(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KBS방송국 화장실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한 개그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더불어 여자화장실에 실제로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화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LK법률사무소 02.2138.8310 형사소송전문센터 010.4677.8310 성범죄 법률상담 이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되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최근 지하철 내에서 위 이미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취지로 지하철 곳곳에서 볼 수 있으실텐데요. 불법촬영 '찰칵이 철컹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법조문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 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란, 이른바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미수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강제추행 합의를 한다는 것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결국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여부 일텐데요, 이처럼 돈을 주고받는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강간죄 혐의는 초기대응이 중요! " 강간죄 혐의는 초기대응이 중요! " 강간죄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하며 진술번복은 가장 안좋은 처신임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하여 초기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정황을 찾아야합니다. 하지만 일반분들은 유리한정황이 무엇인지 알지못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을 통해 면밀히 사건을 분석한 후 전문인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 형법상, 강간죄란? 강간죄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 어느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현재 판례의 태도를 보면 형법상 폭행/협박의 정도를 여러 단계로 나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에서는 사..
명예훼손 및 모욕죄 무혐의 받기 위해서 주장해야 할 것들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다름아닌 "공연성"입니다.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실무상 주요 쟁점은 특정 언어적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만이 억울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처벌을 면하는 지름길입니다.
폭행죄 고소, 쌍방폭행 주장 맞고소로 불기소 사례 폭행죄 고소, 쌍방폭행 주장 맞고소로 불기소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무혐의 언제 나오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무혐의 언제 나오나" 범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기술이 발전하고 통신매체가 발전되면서 범죄의 행위 또한 교묘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싶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상의 DM 또는 이메일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 그림 등을 전달하는경우를 처벌하는 성폭법상 규정되어있는 성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