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받는 죄명입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성기삽입 등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미수범도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의사실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청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1118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참조).
대법원 91도288 - CaseNote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강간치상] 판시사항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것을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casenote.kr
◈ 강간죄,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성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 등 그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직접적인 가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CCTV,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증거들이나 쌍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 있으며 이때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간죄피해사실을 고소하려는 경우에도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라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함에 있어서 혹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 강간죄 혐의 구속영장청구 가능성
강간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 판단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때 구속사유란 주거불안정, 증거인멸, 도주, 보복우려 등이 있는데요, 범죄피의사실이 중요한 만큼 위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향후 영장청구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강간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
강간죄 무혐의/무죄 성공사례
[K씨 26세, 서울시 거주]
K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과 자택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총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성관계를 마친 후 귀가한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신고당하여 새벽에 긴급체포, 형사입건된 후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저희 LK법률사무소 형사당직팀에 긴급상담요청을 하여 곧바로 이어진 유치장 접견 및 상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1차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한편, 구속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여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 석방요구를 하여 곧 석방되었고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석방이후 다시 보다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여성(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CCTV, 녹취록, 문자내역 등 K씨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 및 확보하였으며 이를 추가조사시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혐의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무고의 점이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전달, 결국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 무혐의처분 사례 - LK법률사무소
K씨의 경우 다행히 긴급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사건발생초기 침착하게 저희 LK법률사무소에게 구조를 요청하여주었고 새벽에 이루어진 유치장에서의 긴급접견 및 상담을 통해 최초 경찰조사시 부터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었고 조기에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수집이나 사건내용의 분석 등 향후 대응방안을 담당변호사와 상의하고 준비한 끝에 결국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경우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건발생초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내용이나 향후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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