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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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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요건 법률상담 통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 내,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에 대한 그 처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장추행)은 뭔가요?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 손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고를 의미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법정 처벌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과거 몇해전 폐지된 바 있듯이, 지하철성추행신고..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 찜질방성추행이란, 찜질방성추행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하였을 시 또는 부득이하게 부딪히게 된 경우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경우라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행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
몰카범죄 무조건 처벌 받는지 궁금하다면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경찰대를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사건들을 적발하기 위한다고 보셔도 될텐데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지하철성추행으로 많이 불리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불법촬영, 몰카촬영 이라고 불리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카범죄란,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
학교 강제추행사건,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수위와 채용결격 ▒ 강제추행 뜻?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됩니다. ▒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라고 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 될 수 있는데요, 쇠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례에서 보여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는 추행행위 자체..
친족강간 성범죄 처벌 어떻게되나? ▒ 친족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법상 친족강간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간의 간음행..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받지 않는 방법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은 소위 성범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부수적으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뜻?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강제추행신고당했는데 부인한다면 ? 강제추행 언제 많이 발생될까요? 사실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연말모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없었던 때에는 각종 연말모임으로 바쁜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이쯤이죠,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당연 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남녀 구분없이 술자리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부득이한 신체접촉으로 오해가 붉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매장이나 편의점같이 비좁은 곳을 지나다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행히 오애헤서 끝나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되지않고 강제추행혐의로 사건화 되지 않는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상대방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진다면 부득이하게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준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 준강제추행죄란? 준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죄명이 준강제추행입니다. ▒ 준강제추행죄, 그 처벌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준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위에서 보신거처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준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어느정도로 처벌될까 궁금하실텐데요, 생각보다 준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기타 피의자(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에 따라 준강제추행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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