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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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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집 화장실에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 다시말해 주거침입죄를 추가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지에서 있는 몰카, 즉 몰래카메라 사건의 처벌수준이 아닌 특수한 경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의 처벌수준에 대해 비교해서 알려드리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 집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 다시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죄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먼저 몰카, 몰래카메라는 정식 명칭이..
화장실몰카범죄, 단순몰카범죄 처벌수준 비교 금번 포스팅은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지에서 있는 몰카, 즉 몰래카메라 사건의 처벌수준이 아닌 특수한 경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의 처벌수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몰카는 다 똑같다? No! " 몰카사건이라 하더라도 몰래 촬영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몰카처벌수준은 단순한 몰카처벌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먼저 몰카, 몰래카메라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통상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카메라 기타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제14조(카메..
강간죄 변호사선임 그 중요성에 대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사(변호인)의 선임여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형사사법절차에 익숙하지않고 무지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피의자(피고인)의 수사기관에 대응 시 자신의 주장을 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감형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주장하지 못하여 과중한 형벌을 받기도 한다거나 형사절차에 무지하여 수사에 불응하여 구속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는 많습니다. 직접 의뢰를 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담 시에 충분한 분석과 대응방식을 말씀드렸지만 혼자 진행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지못하시자 다시 저희 L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를 볼 때면 개..
몰카범죄, 초기대응 향후 처벌과 직결될 수 있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에 해당하는 고소 및 고발 또는 인지가 있어야지만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의 처분이 내려질텐데요, 불기소처분과 기소처분 두 가지 중 기소처분을 받게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판으로 넘어가게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은 공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다 끝난다면 판결이 남아있는데요, 선고 당일 재판부에 판결을 듣고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1심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불복한다는 의미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및 고발 또는 인지 ▶ 수사 ▶ 기소 ▶ 공판 ▶ 판결 "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흔히 알고있고 진행되는 형사사법절차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대해서 알고있을까요? 대..
지하철성추행혐의 안일하게 대처하면 징역형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 또는 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추행이 번번히 일어나는 곳은 아마도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으로 사건을 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객차 내부 또는 환승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때문이기도 할텐데요. 이런 지하철성추행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단순소지만 해도 징역? 처벌수준 N번방 사건 이전에는 뉴스기사에서 접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뉴스는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많이 보셨을 거 같은데요,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언론에서 성착취물 관련 내용을 더욱 보셨을테고 그 중에서도 아동ㆍ청소년 성착물에 관련된 내용을 심각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기사들은 당일에 나온 것인데요, 중학교 동창들인 10대 청소년들이 성착취물을 소지, 재판매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 처벌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시죠,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
[LK법률사무소]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및 대응방법 오늘은 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맡아 해결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강제추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실까요? ▒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성립여부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고 하..
강제추행죄 자수 시 기소유예가능성은? ▒ 강제추행죄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강제추행죄 처벌감경 방법은 없나요? 강제추행죄 혐의인 경우 강제추행죄 자수를 하는 경우라면 자수감경이 적용되어 다소 강제추행죄 처벌수준이 낮아질 수 있지만 반드시 강제추행죄로 자수 하는 경우 처벌수준이 감경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 자수한다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죄 자수를 하였다고 보는 걸까요? 강제추행죄 자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범죄의 자수(자백)이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또는 고소인의 고소 이전에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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