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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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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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법상 친족강간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간의 간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친족강간 성범죄 왜 사건화 되지 않을까?
언론을 통해 접하신 내용들을 본다면, 친부가 친딸에 대하여 강간하여 온 경우, 친할아버지, 삼촌, 이종사촌형제가 강간, 성폭행 해온 경우 등등 다양한 사유의 친족강간 내용들을 접해보셨을겁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친족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벌어지는 일이지만, 사건화가 되는 경우 드물지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건이 은폐되거나 피해자의 신고나 폭로가 주저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주변 가족들의 압력에 의해 저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친족강간 성범죄, 그루밍성범죄
친족강간 성범죄는 그루밍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대체로 그루밍성범죄는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아청법이나 성폭법이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친족강간은 성폭법에 적용이 되어 처벌을 다룰 수 있으며, 그 이외에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은 아청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강간 성범죄 역시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정신적으로 길들여지는 경우와 또, '가족이 깨진다, 가정이 불행해진다' 등과 같은 압박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의존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하여 친족강간이 이뤄지며, 신고 또한 주저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친족강간 성범죄, 징역 7년이상 중형에 처해져
친족강간 성범죄 처벌 수준은 일반적인 강간죄가 징역 3년 이상인에 반해 7년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친족강간 성범죄 피해자로부터의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 참작될 여지가 있어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사건보다 친족 간에 발생한 친족강간사건은 윤리적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무척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그 처벌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 친족강간 성범죄, 증거 없는 경우 많아
친족강간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여보면 관련 증거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둔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있다하더라도 친족관계인 가해자가 은멸하거나 은멸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습적인 친족강간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사건발생 장소나 일시,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실무상 많이 보게 됩니다.
친족강간 성범죄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이전이라도 범죄행위임을 인식한 이후에는 관련 증거(문자나 대화 녹음, 일기장, 메모 등)를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게 되어 그에 따라 친족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오히려 피해자가 감수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친족강간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친족강간 성범죄는 아버지나 삼촌 등 친족으로부터 친족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여성들이 대부분이며, 어린시절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어린시절 그러한 친족강간 가행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차츰 성장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나 가족이나 친척이란 이유로 신고나 폭로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마지못해 응하게 되는 등으로 상습적인 범행 대상이 되므로, 친족강간 성범죄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친족강간 성범죄 사건이 사건화가 된 이후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 친족강간 성범죄, 전문가와 상의 후 고소 준비하는 것이 좋아
친족강간 성범죄의 피해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각적으로 고소 등 법적절차를 준비 및 진행하여 반복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신고를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마땅히 이렇다 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나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 등 고소 자체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코 감정적이고 섣부른 신고나 폭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친족강간 성범죄 처벌 어떻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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