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경찰대를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사건들을 적발하기 위한다고 보셔도 될텐데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지하철성추행으로 많이 불리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불법촬영, 몰카촬영 이라고 불리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카범죄란,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몰카범죄처벌 수준 / 수위 강화
사안이 중대한 경우 ▶ 원칙적 구속 수사진행
동종전과 있는 경우 ▶ 정식기소(벌금형X)
위 몰카범죄처벌 수준/수위 강화된 내용 중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예를 들어 영리목적으로 몰카촬영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몰카촬영 한 경우 등이 해당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속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음부등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했다거나 중요부위가 아니라도 상습적으로 촬영했다거나,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경우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몰카처벌 처럽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기소되어 징역 구형 및 선고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 몰카범죄 무조건 처벌 받는지?
몰카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몰카범죄 처벌 대상인 수준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할 것인데,
다시말해, 몰카범죄에 성립되려면 촬영을 한 경위나 그 횟수, 몰카 상습성, 몰카 촬영물을 유포했거나 반포했는지 여부, 몰카를 찍었을 때 촬영각도, 그 촬영물의 내용 및 노출 수준, 특정 신체부위가 촬영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몰카범의 반성, 몰카범의 자백여부, 몰카범의 재범의 우려성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몰카범죄의 처벌수준이 정해지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몰카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검토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몰래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몰카범죄 처벌대상이 되는 신체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무턱대고 몰카 촬영 사실에 대해 무조건 모두 인정하기 보다 몰카범죄 처벌대상인지 몰카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부터 우선 판단하도 이후의 경찰조사 등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몰카범죄 거의 대부분 상습범 많아
몰카범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적발 전 상당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몰카를 촬영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신의 핸드폰이나 PC 등에 보관하여 두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몰카처벌은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 몰카촬영에 사용된 핸드폰이나 카메라 뿐만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PC, 노트북, 태블릿 등 각종 저장매체 일체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복원)을 의뢰하여 적발된 몰카촬영 동영상이나 사진 뿐만아니라 과거 촬영하였던 몰카영상 및 사진을 찾아내 여죄를 추궁하여 가중된 몰카범죄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몰카범죄 처벌 얼마나 높아졌나
수사기관의 과거 몰카촬영 여죄수사는 반드시 진행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몰카범죄는 상습적인 몰카범이 많은 이유로 적발당시의 몰카영상 뿐만 아니라 과거 촬영하였던 몰카영상 등을 압수 등의 방법으로 찾아내 복원하여 여죄를 밝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추기 위해 무작정 저장매체를 삭제하거나 포맷하는 등의 행동은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더욱 남은 여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올바를 대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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