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찜질방성추행이란,
찜질방성추행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하였을 시 또는 부득이하게 부딪히게 된 경우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경우라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행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접촉한다거나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되는 범죄 사실을 말하는데요, 내가 의도치 않게 다시 말해 찜질방성추행의 고의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접촉행위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찜질방성추행으로 오해받아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하거나 주변인들이 신고하여 찜질방성추행 현행범으로 적발 및 형사 입건 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때문에 주의를 요해야합니다.
▒ 찜질방성추행 신고 이후에는
실제로 찜질방성추행이 발생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직접 신고를 하였거나 주변 목격자가 이를 채증하는 동영상촬영을 하여 신고를 했다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찜질방성추행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찜질방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구한다거나 현행범 체포를 하기도 합니다. 이후 찜질방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피의자신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 찜질방성추행 신고 억울할 수 있어
찜질방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관해 억울하게 적발되었거나 신고당한 경우 초기 경찰조사 시 진술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에 입건된 이상 찜질방성추행 행위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영상 촬영이 되어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로부터의 피해사실 진술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결국 찜질방성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말해 찜질방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조사를 받거나 이미 찜질방성추행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에 대응하여 자신의 억울함 호소하여 찜질방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기때문입니다.
▒ 찜질방성추행 신고 이후 쉬이 끝나지 않아
찜질방성추행혐의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경찰단계에서 쉬이 끝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찜질방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시 찜질방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조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의 이야기 잘되었다고 한다하여도 그 뿐일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송치 이후 필요하다면 검찰수사관이나 검사가 직접 추가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수사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찜질방성추행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는 곧 찜질방성추행(공중밀잡소추행) 혐의로 공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기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친다 하더라도 찜질방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히 성범죄이기때문에 신상정보등록고지 또는 공개, 성범죄교육 등 각종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찜질방성추행으로 인한 성범죄전과자가 되어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기도 합니다.
▒ 찜질방성추행 초범이라도 처벌수준 강화
다양한 유형으로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찜질방성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처벌의지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 구형과 재판부에 선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성범죄 관련 법개정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찜질방성추행의 경우 검사의 정식기소 사례 역시 증가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찜질방성추행에 대한 높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벌금형에 그친다거나 약식기소 되는 경우를 본다면 크게 대비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찜질방성추행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찜질방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적발되었거나 신고 당한 경우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히 판단을 하여야하고 향후 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찜질방성추행을 절대 하지 않았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법률적진단을 하지않고 진행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분석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가능할 것입니다. 무작정 찜질방성추행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수사기관에 추궁에 굴복하여 찜질방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응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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