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125)
버스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지하철성추행, 지하철성범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성범죄는 또 있습니다. 바로 '버스' 입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 역시 빈번하게 성추행이 발생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보다도 적은 버스 내부로 인해서 더욱 밀집되어 있기도하며, 두명씩만 앉을 수 있는 좌석 또한 밀폐되어 있어 추행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성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버스성추행은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잡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
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미수일 경우? 강제추행죄에 있어 미수범이란, 범행 행위의 완성 즉,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는 나아갔으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추행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등이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 ·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이를 '기습추행' 이라 하여 처벌하고 있는 만큼 상대..
카톡오픈채팅/인스타DM 등 성적내용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당하는 법 규정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법조문에 있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
길거리 성범죄 ‘만지고 튀면’ 구속 ‘만튀’는 소위 ‘만지고 튀기’의 줄임말로 비속어입니다. 표현 그대로 사람 특히 여성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과거 몇 년전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짖궂은 놀이나 유행처럼 이 ‘만튀’가 크게 증가하여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 ‘만튀’ 엄연히 성범죄! 그런데 이 ‘만튀’행위는 단순히 청소년들의 짖궂은 장난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뿐만아니라 성인들도 종종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작스럽게 만튀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신체부위 중에서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역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만튀’ 길거리 성범죄, 죄명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중처벌 생각해봐야 강제추행, 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에 관한 성범죄는 많이들 접해보셔 잘 아실텐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아시나요? 이 죄명은 많이 생소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자화장실침입' 으로 말이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본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였으나, 공공장소의 뜻으로 인하여 죄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과연 어떨 때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자기의 성적 욕망을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여부는? ▒ 준강제추행 이란?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죄명이 준강제추행이며,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 준강간은 역시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이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만,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는 성기삽입 여부입니다. 만약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미수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 할 수 있으며 성기삽입이 있었다면 ..
클럽성추행, 처벌수준은 어느 정도? 지하철성추행 범죄라고 많이 알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 이 외에 어느 곳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실제 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본 바로는 지하철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버스, 클럽, 찜질방, 길거리 등으로 장소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클럽성추행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처벌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은 장소가 협소하기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만큼 ..
의사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의사의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환자와 접촉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진료 및 치료때문에 부득이하게 환자와의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뜬금없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겁니다. 의사가 상대방(환자)을 강제추행할 경우 받는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의사면허가 바로 정지가 되나요? 많이들 궁금하실 사항 같은데요, 의사가 강제추행하는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법률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가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다면 관련된 법률조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사강제추행 형사처벌 관련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법) 제 10조에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 번 살펴보..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