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포스팅은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지에서 있는 몰카, 즉 몰래카메라 사건의 처벌수준이 아닌 특수한 경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의 처벌수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몰카는 다 똑같다? No! "
몰카사건이라 하더라도 몰래 촬영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몰카처벌수준은 단순한 몰카처벌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먼저 몰카, 몰래카메라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통상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카메라 기타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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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몰카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처벌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몰카장소가 단순한 길거리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받게되나, 그 장소가 만약 화장실인 경우라면 처벌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럴까요?
화장실 몰카 = 화장실(침입죄) 처벌 +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에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고 다 똑같은 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 어디에 있는 화장실인지에 따라 적용죄명이 달라져 |
▒ 공중화장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만약,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화장실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 역사 내, 공원 등 공중화장실이라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칩입죄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처벌받는 것이지만 침입부분이 추가된 만큼 더욱 가중처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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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집화장실 -> 주거침입죄
그런데, 만약 화장실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내 화장실인 경우라면 이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집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는 상황이 쉽게 이해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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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 |
▒ 화장실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 성립될 수 있어
집 내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는 상황을 예를들면 집 건물 바깥에서 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그 내부의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실제 화장실 내로 범죄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를 집어 넣어 촬영한 경우 모두 주거침입죄라는 별개의 죄를 구성할 수 있고, 실제 집 내부나 화장실내부에 들어가거나 신체 일부를 집어 넣지 않았다고 해도 그 화장실이 있는 집의 복도, 공용현관 등 위 요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몰카 처벌수준 > 단순 몰카처벌수준
결국, 화장실 몰카처벌수준이 단순몰카처벌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높을 수 있는 것은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죄가 추가되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그 화장실이 공용화장실이라면, 성폭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칩입죄, 집 화장실이라면 주거침입죄의 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에서 몰카찍은 것은 맞는데 조사받을 때에는 침입죄에 대해서 전혀 들은적 없었는데요?
네, 경찰조사 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침입부분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몰카 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장소에 들어갔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므로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침입부분에 관한 죄책을 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았더니 침입죄가 추가되었다? (아래영상참조)
▒ 몰카범죄, 부인해도 소용없어
몰카범죄, 부인해도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몰카범죄는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몰카영상 뿐만아니라 과거 촬영하였던 몰카 촬영물 등을 압수 등의 방법으로 찾아내 디지털포렌식 의뢰를 맡겨 복원하여 여죄를 밝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감추기 위해 무작정 저장매체를 삭제하거나 포맷하는 등의 행동은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몰카 촬영물에 대한 여죄수사를 반드시 진행하기때문에 삭제나 포맷 등의 행동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더욱 남은 여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화장실몰카범죄, 단순몰카범죄 처벌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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