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참작사유가 됩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정식 입건되고 난 이후 경찰조사단계를 거쳐 검사단계에 있을 때에 검사의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 혹은 재판부의 판결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즉,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달려야 하는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몰카범죄란,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처벌감경 받을 수 있어
몰카범죄의 경우,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처벌수준의 결정이나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몰카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의 양식으로 작성된 서류에 피의자와 피해자 또는 그 변호인이 간단한 내용을 작성한 후 상호 서명날인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 몰카범죄, 형사조정절차란 무엇인가요?
형사조정절차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중요한 형사사건(대표적으로 성범죄(몰카범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검찰청 내부의 형사조정제도를 활용, 전문 형사조정위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조정결과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취하의 의미를 두고 있어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는 양형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무상 검사가 직권으로도 형사조정절차로 회부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된 경우 사건은 공식적으로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만약 형사사건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절차로도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사건이 검사에게 돌아가고 검사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경우에?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처벌감경사유라고 해서 무턱대고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는 것은 '범죄혐의를 인정'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통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 ! "
▒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원만해야합니다.
몰카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몰카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한다거나 만남을 요구하여 사과를 한다거나 이와 더불어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는 방법의 합의시도는 향후 스스로 몰카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셈이되고 이는 결국 몰카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섣부른 합의시도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몰카범죄 피의사실에 대한 몰카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형사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연락시도나 합의요구 또는 합의종용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이는 피해자를 오히려 자극하는것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몰카범죄 피해자에게 많은 심적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호인을 통하여 완곡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몰카범죄혐의 사실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야 할 가능성이 높고 합의에 응하지 않고 처벌을 바라는 경우가 더욱 많은 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의 달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답변부터 드리자면, 적정한 합의금 수준이란 없습니다.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가해자이며, 이때문에 합의여부나 합의금 수준도 몰카범죄 피해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기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가 성립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나 그 죄질의 경중에 따른 적정 합의금 수준이 있기는 하지만 자세한 것은 형사합의를 많이 진행한 법률전문가인 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정확히 가늠하여 볼 수 있을 뿐이고, 변호사를 통한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만이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원만히 합의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몰카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합의를 하여야하는 시기는 정확히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합의시기는 최종 판결 선고 시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몰카범죄 사건에서 합의여부를 그 양형에 있어 참작시키기 위하여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 몰카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할 거라면
따라서, 몰카범죄혐의 피의자 신분인 경우 합의를 할 것이라면 몰카범죄 사건발생 초기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몰카범죄혐의 인정여부와 기타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하고 합의의사를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최대한 신속히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향후 검사의 처분결과에도 여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심리적 부담이 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피의자 혼자 해결 할 수 없습니다.
" 몰카범죄,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가장 중요한 성범죄(몰카범죄,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 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한 적정한 수준의 합의, 신속하고 빠른 합의도출이 사건해결의 핵심요소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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