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에 해당하는 고소 및 고발 또는 인지가 있어야지만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의 처분이 내려질텐데요, 불기소처분과 기소처분 두 가지 중 기소처분을 받게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판으로 넘어가게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은 공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다 끝난다면 판결이 남아있는데요, 선고 당일 재판부에 판결을 듣고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1심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불복한다는 의미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및 고발 또는 인지 ▶ 수사 ▶ 기소 ▶ 공판 ▶ 판결 "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흔히 알고있고 진행되는 형사사법절차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대해서 알고있을까요? 대충은 알고있을지라도 제대로 흘러가는 절차는 많이들 모르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대응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마련일텐데요.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몰카범죄로 인한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몰카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2만3337건의 몰카범죄가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으로만 본다면 3건중 2건은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발생할 정도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서울은 8765건, 경기는 5229건, 인천은1706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지역 역시 몰카범죄는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소로는 지하철역사에서 324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교통수단 및 아파트나 길거리에서도 발생되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몰카범죄는 20대가 7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964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와 같이 몰카범죄를 실제로 맡게 되는 경우 연령층은 20~30대이며, 장소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된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 몰카범죄, 초기대응 무시할 수 없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대응이 많이 미흡하고 그 중에서 몰카범죄가 더욱 그럴거다라며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몰카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지하철역사이다보니 지하철 내부에서 지하철성범죄(몰카범죄+지하철성추행)를 단속하기 위해 지하철경찰대가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잠복근무를 하는 경우 또한 크게 늘었기때문에 이에 따라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늘었으며, 주변에서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로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역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초기대응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지만, 초기대응은 처벌과 직결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몰카범죄, 죄명 및 처벌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몰카범죄, 정확한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상습범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몰카범죄혐의 무조건 처벌 받나요?
몰카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몰카범죄혐의로 처벌대상인 수준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촬영각도나 부위 촬영방법, 촬영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실제로 몰카범죄혐의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인지 면밀히 우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무턱대고 몰카 촬영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모두 인정하기 보다는 몰카범죄혐의로 인한 몰카처벌대상인지 몰카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부터 우선 판단하고 이후의 경찰조사 등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수준 / 수위 강화
사안이 중대한 경우 ▶ 원칙적 구속 수사진행
동종 전과 있는 경우 ▶ 정식기소(벌금형X)
몰카 유포 한 경우 ▶ 정식기소(벌금형X)
위 몰카범죄 처벌 수준/수위 강화된 내용 중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예를 들어 영리목적으로 몰카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몰카촬영, 몰카유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속영장청구되어 발부되는 경우 구속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음부등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했다거나 중요부위가 아니라도 상습적으로 촬영했다거나, 피해자가 식별가능한 경우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몰카범죄 처벌처럼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기소되어 징역 구형 및 선고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 몰카범죄, 부인해도 소용 없어
몰카범죄, 부인해도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몰카범죄는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몰카영상 뿐만아니라 과거 촬영하였던 몰카 촬영물 등을 압수 등의 방법으로 찾아내 디지털포렌식 의뢰를 맡겨 복원하여 여죄를 밝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감추기 위해 무작정 저장매체를 삭제하거나 포맷하는 등의 행동은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몰카 촬영물에 대한 여죄수사를 반드시 진행하기때문에 삭제나 포맷 등의 행동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더욱 남은 여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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