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카범죄', '불법촬영' 등으로 인한 범죄가 있을텐데요. 이로 인한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없었던 행위이지만 다시 말해 몰래카마레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 장, 시청한 경우 등에도 추가로 처벌하는 규정이 2020. 05. 신설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성립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및 처벌기준
이는 작년 말에 발생한 N번방 사건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있던 처벌수준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규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및 처벌기준
'딥페이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딥페이크 또한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합니다.(출처: 나무위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및 처벌기준
이전에는 실제로 음란물은 아니지만 특정인물의 얼굴과 신체부위를 전현 다른 영상과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으로 새롭게 제작되어 유포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성. 영상물은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인물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마땅히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형법상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나 음화반포죄로 의율하여 왔습니다. 이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처벌이 되더라도 상당히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말이 많이 있었으며, 이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0. 05.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신설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및 처벌기준
그 다음으로 불법촬영한 영상으로 협박 또는 강요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N번방 사건 또한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및 처벌기준
▒ 몰래카메라촬영물이용협박 및 강요 처벌조항 신설
기존에 몰래카메라촬영물이 있다며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기존 형법상 협박 내지 강 요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조항신설과 더불어 성폭법 제 14조의 3으로 이 부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형법상 협박 및 강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및 처벌기준
▒ 몰래카메라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 1년이상의 징역
▒ 몰래카메라촬영물 이용, 권리행사 방해하거나 강요한 경우 : 3년이상의 징역
▒ 상습적으로 협박, 권리행사방해, 강요한 경우 : 1/2배 가중처벌
몰래카메라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및 강요 부분에 관한 처벌조항이 선설된 것은 기존 협박 및 강요죄보다 몰래 카메라촬영물을 이용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법이 추가되었다고 보기 보다 가중처벌된다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N번방 사건의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도 무관하지않고,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초섭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된 부분에 있어서도 유의미하다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및 처벌기준
살펴보았듯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알고 있는 몰카범죄, 불법촬영 등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번 성폭법 개정에서 많은 변화 가 있었던만큼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징역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 형으로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벌금형이 아예 사라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는 성범죄이므로 형사처벌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사실상 사회적인 불이익도 동시에 받게 되므로 되도록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및 처벌기준
혹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혼자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혐의를 인정해야하는지 부인해야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찰조사 시 뭐라고 진술하는지 등은 향후 처벌수준과 직결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하므로 섣불리 혼자만의 생각으로 대처해 나가기는 부족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해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처벌수준을 예상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조건 및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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