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몰래 찍는 일이 끊이지 않는 몰카범죄, 불법촬영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이하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범죄입니다.
▒ 몰카,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조건 처벌?
아니요. 그렇지않습니다. 몰카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가능한 촬영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섣불리 모두 인정하기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인지 처벌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부터 우선 판단하고 이후의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 또는 고소당하여 기소되는 경우에 처벌수준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형이 있기는 하나 가중감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성립되려면 촬영을 한 경위나 그 횟수, 몰카 상습성, 몰카 촬영물을 유포했거나 반포했는지 여부, 몰카를 찍었을 때 촬영각도, 그 촬영물의 내용 및 노출 수준, 특정 신체부위가 촬영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몰카범의 반성, 몰카범 자백여부, 몰카범 재범의 우려성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수준이 정해지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검토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몰래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대상이 되는 신체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가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과거와현재 처벌수준은?
개정 전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실무상 몇 해 전만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 검사의 처분인 기소유예 또는 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벌금형으로 선고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현재는 법 개정이 되어 처벌수준이 강화된 만큼 공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 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재범인 경우, 재범의 가능성으로 인해 구속영장발부 될 가능성이 높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는 구속되어 수사 또는 재판 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 통계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벌금형 판결 비율이 2018년에는 48.5%까지 감소한 것에 비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판결 비율은 2014년 19.5%에서 2018년 49.1%까지 증가했으며, 실형 선고 비율은 2.8%에서 8%로 급증했음을 대법원 양형위원회 통계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준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유독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성범죄 관련 정책은 꾸준히 개정되어 오고 있으므로 앞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에 관한 처벌수준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재 처벌수위 어떻게 봐야하나?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징역형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범인 경우도 징역형을 무시할 수 없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가능성 또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습적인 경우 그 형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는 형사처벌 이 외에 부수적인 처분을 받게되어 신상공개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및 우편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인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인 경우라면 혐의사실에 대해서 부인은 추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 상습범이 많아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여죄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현재 적용된 혐의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적이 있다면 개별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PC, 노트북, 태블릿 등 무작정 저장매체를 삭제하거나 포맷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여죄에 대한 의구심만을 갖게 할 뿐 적절한 대응방법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 인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야합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인 경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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