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16) 썸네일형 리스트형 몰카범죄혐의, 디지털포렌식의 의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위 법조문은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 몰카범죄, 무조건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나요? 답부터 드리자면, 아닙니다.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최근 지하철 내에서 위 이미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취지로 지하철 곳곳에서 볼 수 있으실텐데요. 불법촬영 '찰칵이 철컹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법조문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몰카범죄 초범이여도 징역형 나올 수 있어!! " 몰카범죄 초범이여도 징역형 나올 수 있어!! " 최근 뉴스기사입니다. 유명 아나운서가 지하철에서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다시피 2020년 초에는 징역 6월 구형이었습니만, 최근 재판에서는 징역 6월 구형에서 징역 1년 구형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뒀다고 합니다. 김 아나운서는 체포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행위가 확인이 되어 형량이 늘어나게 된 거 같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것을 확인 해볼 수 있겠는데요, 검찰과 법원에서도 성범..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 및 신설되었다고 이전 포스팅 안내해드린 바가 있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대표적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법일까요? N번방을 떠올린다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 같으신데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기존에 있던 .. 몰카촬영 처벌수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표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과연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몰카를 촬영하여 처벌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크게 몰카촬영부분에 대한 처벌과 몰카유포 등에 대한 처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 변호사 Tip!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촬영 + 몰카유포 결국, 몰카범죄와 관련된 처벌은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거하여 몰카를 촬영해도 처벌받고, 유포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정형은 어느정도 일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몰카촬영 처벌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법정형에 따른 몰카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된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 [성범죄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성공사례 몰카범죄 불기소처분 처벌수준 무료 법률상담 성범죄 변호사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 주요 내용 1.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중하며, 유포 등으로 피해자 인권이 심히 침해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 등 2.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 △중요 신체부위 촬영하거나, △상습적으로 경미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피해자 식별가능하면서 경미한 신체부위 촬영 후 유포한 경우 등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 압수‧몰수 몰카 촬영에 사용된 핸드폰 기타 카메라기계는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절차를 거치게.. [성범죄 변호사] 몰카범죄 처벌수준 강화_정부 디지털 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발표_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폭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포스팅 합니다. [정부발표] 디지털 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상습 몰카 촬영·유포사범 구속 수사 등) 몰래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건처리기준(’15.12월)을 철저히 준수, 관련 사범에 엄정 대응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 주요 내용1.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중하며, 유포 등으로 피해자 인권이 심히 침해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