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국 화장실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한 개그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더불어 여자화장실에 실제로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화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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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되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많이 볼 수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창소침입죄의 사례는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나, 여성탈의실 등에 침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병합된 경우 처벌수준의 경중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는데요,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크게 상향됨에 따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자체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처벌수준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크게 상향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차등을 두어 그 수준보다는 다소 하향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다중이용장소 침입 이외에 불법촬영 및 성추행 등 다른 범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촬영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무시할 수 없으니 여자화장실을 침입하면서 불법촬영을 했다면 경미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은 물론이거니와 공개 및 고지 등 부수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피의자들 대다수가 "모르고 들어갔다", "실수였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및 성추행 등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어 실수였다는 변명을 쉽게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최근 교묘해진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정말로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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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연류되어 본인의 유리한 정황을 정확히 피력하지 못한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방법과 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다중이용장소 범위가 넓기때문에 면밀히 해당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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