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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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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 ! 몰카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참작사유가 됩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정식 입건되고 난 이후 경찰조사단계를 거쳐 검사단계에 있을 때에 검사의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 혹은 재판부의 판결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즉, 몰카범죄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달려야 하는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몰카범죄란,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
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는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다름아닌 준강간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준강간죄 무죄입증에 대해 세부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합니다. ▒ 준강간죄란?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상태 혹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법정형 기준 강간죄의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3년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죄명이 "준강간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범죄변호사 TIP!! 물론 실제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위와 같은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나 작량 가중감경 사유 등 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간죄와..
지하철성추행 벌금형 처벌은 이제 없어 급증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형사입건되는 사례들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복잡한 출/퇴근시간, 특정 지하철 노선을 불문하고 한 객차 내에 수많은 승객들이 탑승하게 되는 상황은 매일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성범죄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다름아닌 지하철성범죄입니다. 혼잡한 틈을 타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여성의 신체에 바짝 다가간다거나 손으로 마치 스치듯이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사례가 그것인데요, 이같은 행동은 지하철성범죄 = 지하철성추행으로 다시말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명으로 3년 이하의 3천만원 이하의 벌..
성추행혐의 고소 당했다면! 각종 회식자리나 신입생환영회 또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등 각종 술자리가 많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술자리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러한 경우 부득이한 신체접촉으로 오해가 붉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해에서 끝나 성추행혐의로 고소되지않고 성추행사건화 되지 않는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성추행고소로 이어져 부득이하게 성추행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추행혐의로고소를 당하면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 형식으로 관할 지구대로 인계되어 즉각적인 진술서를 쓴다거나 곧 경찰서로 이송, 피의자조사를 받게되는데 성추행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사실대로 상대방을 추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내게 일어나 성추행혐의 사건이 끝날 ..
직장내성추행 대응방법에 대해서 ▒ 성희롱이란? ① 사전적 의미 :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성희롱"을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률적 의미 : 법률적 정의도 사전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¹국가인권위원회법, ²남녀고용평등과 ³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구 남녀고용평등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등에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적의미와 법률적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요, 직장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뉴스나 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처벌규정에..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형사사건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 대응하여 수사절차나 공판절차를 일반인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법률적 지식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않음을 알기에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 중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폭행이나 상해, 사기 등인데,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사건화 되기 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의 진술로 사건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바로 성범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성범죄,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라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볼 때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다른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지하철성추행 합의해도 기소 될 수 있어! ▒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성추행 또는 지하철강제추행이라 불리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입니다. 공중밀잡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내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보다도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불리우는게 많이 익숙하실텐데요,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경우 최근 그 처벌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을 신고를 당하고 많이 받는 질문은 '처벌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인정하고 초범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등등..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강제추행의 의미와 판단의 기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없이도 '기습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갑자기 뒤에서 껴아는 행동은 자체로 '기습추행' 행위이다. 여성이 알아차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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