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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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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여부는? ▒ 준강제추행 이란?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죄명이 준강제추행이며,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 준강간은 역시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이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만,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는 성기삽입 여부입니다. 만약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미수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 할 수 있으며 성기삽입이 있었다면 ..
클럽성추행, 처벌수준은 어느 정도? 지하철성추행 범죄라고 많이 알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 이 외에 어느 곳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실제 저희 LK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본 바로는 지하철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버스, 클럽, 찜질방, 길거리 등으로 장소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클럽성추행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처벌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은 장소가 협소하기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만큼 ..
의사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의사의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환자와 접촉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진료 및 치료때문에 부득이하게 환자와의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뜬금없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겁니다. 의사가 상대방(환자)을 강제추행할 경우 받는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의사면허가 바로 정지가 되나요? 많이들 궁금하실 사항 같은데요, 의사가 강제추행하는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법률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가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다면 관련된 법률조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사강제추행 형사처벌 관련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법) 제 10조에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 번 살펴보..
화장실몰카, 주거침입죄 추가된 경우 대처방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집 화장실에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 다시말해 주거침입죄를 추가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지에서 있는 몰카, 즉 몰래카메라 사건의 처벌수준이 아닌 특수한 경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의 처벌수준에 대해 비교해서 알려드리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 집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 다시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죄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먼저 몰카, 몰래카메라는 정식 명칭이..
화장실몰카범죄, 단순몰카범죄 처벌수준 비교 금번 포스팅은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지에서 있는 몰카, 즉 몰래카메라 사건의 처벌수준이 아닌 특수한 경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의 처벌수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몰카는 다 똑같다? No! " 몰카사건이라 하더라도 몰래 촬영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몰카처벌수준은 단순한 몰카처벌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몰카=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 14조) 먼저 몰카, 몰래카메라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통상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카메라 기타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제14조(카메..
강간죄 변호사선임 그 중요성에 대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사(변호인)의 선임여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형사사법절차에 익숙하지않고 무지한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피의자(피고인)의 수사기관에 대응 시 자신의 주장을 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감형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주장하지 못하여 과중한 형벌을 받기도 한다거나 형사절차에 무지하여 수사에 불응하여 구속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는 많습니다. 직접 의뢰를 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담 시에 충분한 분석과 대응방식을 말씀드렸지만 혼자 진행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지못하시자 다시 저희 L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를 볼 때면 개..
몰카범죄, 초기대응 향후 처벌과 직결될 수 있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에 해당하는 고소 및 고발 또는 인지가 있어야지만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의 처분이 내려질텐데요, 불기소처분과 기소처분 두 가지 중 기소처분을 받게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판으로 넘어가게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은 공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다 끝난다면 판결이 남아있는데요, 선고 당일 재판부에 판결을 듣고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1심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불복한다는 의미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및 고발 또는 인지 ▶ 수사 ▶ 기소 ▶ 공판 ▶ 판결 "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흔히 알고있고 진행되는 형사사법절차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대해서 알고있을까요? 대..
지하철성추행혐의 안일하게 대처하면 징역형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 또는 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추행이 번번히 일어나는 곳은 아마도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으로 사건을 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객차 내부 또는 환승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때문이기도 할텐데요. 이런 지하철성추행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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