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 또는 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추행이 번번히 일어나는 곳은 아마도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으로 사건을 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 객차 내부 또는 환승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때문이기도 할텐데요. 이런 지하철성추행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 된 경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당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하였을 시 또는 부득이하게 부딪히게 된 경우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경우라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행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접촉한다거나 하는 경우 이로인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등을 느끼게 되는 범죄 사실을 말하는데요, 내가 의도치 않게 다시말해 지하철성추행의 고의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접촉행위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지하철성추행으로 오해받아 신고당하거나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지하철성추행 현행범으로 적발 및 형사 입건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때문에 주의를 요해야합니다.
▒ 지하철성추행 신고 이후에는
실제로 경찰(지하철경찰대)에서는 사복근무경찰관을 지하철역사 또는 지하철 객차내부에 투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하철성추행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채증하는 동영상촬영 및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지하철성추행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따라가 임의동행을 요구한다거나 현행범 체포를 하기도 합니다. 이후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피의자신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 지하철성추행혐의 억울하다고 해도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관해 억울하게 적발되었거나 신고당한 경우 초기 경찰조사 시 진술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에 입건된 이상 지하철성추행 행위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동영상이 촬영되었거나 피해자로부터의 피해사실 진술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때문에 결국 지하철성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말해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조사를 받거나 이미 지하철성추행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에 대응하여 자신의 억울함 호소하여 지하철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기때문입니다.
▒ 지하철성추행혐의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돼
지하철성추행혐의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경찰단계에서 쉬이 끝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시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조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의 이야기 잘되었다고 한다하여도 그 뿐일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송치 이후 필요하다면 검찰수사관이나 검사가 직접 추가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수사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지하철성추행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는 곧 지하철성추행(공중밀잡소추행) 혐의로 공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안에 다라 정식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기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친다 하더라도 지하철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히 성범죄이기때문에 신상정보등록고지 또는 공개, 성범죄교육 등 각종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지하철성추행으로 인한 성범죄전과자가 되어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되기도 합니다.
▒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도 징역구형 추세
다양한 유형으로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성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처벌의지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 구형과 재판부에 선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성범죄 관련 법개정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검사의 정식기소 사례 역시 증가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높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벌금형에 그친다거나 약식기소 되는 경우를 본다면 크게 대비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정말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적발되었거나 신고 당한 경우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히 판단을 하여야하고 향후 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지하철성추행 하지 않았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법률적진단을 하지않고 진행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분석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가능할 것입니다. 무작정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수사기관에 추궁에 굴복하여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응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성추행혐의 안일하게 대처하면 징역형
LK법률사무소 02.2138.8310
형사전문센터 010.4677.8310
지하철성추행혐의 법률상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법률상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LK법률사무소 / 형사전문센터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02.2138.8310 / 010.4677.8310
LK법률사무소 _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LK법률사무소 _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팁 잘주는 변호사의 법률인포 '로이어팁톡'
법률유튜버 '팁잘주는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법률인포채널
형사, 이혼/가사, 민사, 부동산 등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법률상식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로이어팁톡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지하철성추행혐의 안일하게 대처하면 징역형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 #변호사무료상담 #변호사선임비용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비용 #성추행변호사 #성범죄처벌 #성범죄상담 #성범죄전문 #성추행처벌 #강제추행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팁변 #로이어팁톡
'성범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버스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0) | 2020.12.14 |
|---|---|
| 클럽성추행, 처벌수준은 어느 정도? (0) | 2020.11.20 |
|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연루되어 막연한 상황이라면 (0) | 2020.09.25 |
| 지하철성추행 벌금형 처벌은 이제 없어 (0) | 2020.09.09 |
| 지하철성추행 합의해도 기소 될 수 있어! (0) | 2020.0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