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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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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신고당했는데 부인한다면 ? 강제추행 언제 많이 발생될까요? 사실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연말모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없었던 때에는 각종 연말모임으로 바쁜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이쯤이죠,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당연 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남녀 구분없이 술자리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부득이한 신체접촉으로 오해가 붉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매장이나 편의점같이 비좁은 곳을 지나다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행히 오애헤서 끝나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되지않고 강제추행혐의로 사건화 되지 않는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상대방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진다면 부득이하게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준강제추행죄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 준강제추행죄란? 준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죄명이 준강제추행입니다. ▒ 준강제추행죄, 그 처벌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준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위에서 보신거처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준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어느정도로 처벌될까 궁금하실텐데요, 생각보다 준강제추행 초범 처벌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기타 피의자(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에 따라 준강제추행 초..
버스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지하철성추행, 지하철성범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성범죄는 또 있습니다. 바로 '버스' 입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 역시 빈번하게 성추행이 발생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보다도 적은 버스 내부로 인해서 더욱 밀집되어 있기도하며, 두명씩만 앉을 수 있는 좌석 또한 밀폐되어 있어 추행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성추행과 마찬가지로 버스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버스성추행은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잡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준비방법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에 방문조차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형사사건에 무지한 경우가 많은데요, 갑작스럽게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덜컥 겁이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전 반드시 해야할 것들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의자란 무슨 뜻일까?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당했거나 의심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수사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추후 공소제기 되어 재판으로..
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미수일 경우? 강제추행죄에 있어 미수범이란, 범행 행위의 완성 즉,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는 나아갔으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추행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등이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 ·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이를 '기습추행' 이라 하여 처벌하고 있는 만큼 상대..
카톡오픈채팅/인스타DM 등 성적내용 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당하는 법 규정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법조문에 있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
길거리 성범죄 ‘만지고 튀면’ 구속 ‘만튀’는 소위 ‘만지고 튀기’의 줄임말로 비속어입니다. 표현 그대로 사람 특히 여성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과거 몇 년전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짖궂은 놀이나 유행처럼 이 ‘만튀’가 크게 증가하여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 ‘만튀’ 엄연히 성범죄! 그런데 이 ‘만튀’행위는 단순히 청소년들의 짖궂은 장난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뿐만아니라 성인들도 종종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작스럽게 만튀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신체부위 중에서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역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만튀’ 길거리 성범죄, 죄명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중처벌 생각해봐야 강제추행, 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에 관한 성범죄는 많이들 접해보셔 잘 아실텐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아시나요? 이 죄명은 많이 생소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자화장실침입' 으로 말이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본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였으나, 공공장소의 뜻으로 인하여 죄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과연 어떨 때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자기의 성적 욕망을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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