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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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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이제 경찰단계에서 끝? - 성범죄와 불송치결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검경수사권조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저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한의 다툼이나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줄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 성범죄 사건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지 않으시더라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당사자 즉,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당사자들에게 실제 성범죄사건에 있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위주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성범죄 고소장, 검찰청에 제출하면 안된다! 먼저 검사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과거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할 때..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요건 법률상담 통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 내,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에 대한 그 처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장추행)은 뭔가요?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 손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고를 의미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법정 처벌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 과거 몇해전 폐지된 바 있듯이, 지하철성추행신고..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 찜질방성추행이란, 찜질방성추행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라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찜질방성추행으로 신고당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하였을 시 또는 부득이하게 부딪히게 된 경우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경우라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행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
몰카범죄 무조건 처벌 받는지 궁금하다면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경찰대를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사건들을 적발하기 위한다고 보셔도 될텐데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지하철성추행으로 많이 불리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불법촬영, 몰카촬영 이라고 불리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카범죄란,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라고 불리우는 정확한 죄의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
학교 강제추행사건,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수위와 채용결격 ▒ 강제추행 뜻?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됩니다. ▒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자유를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라고 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 될 수 있는데요, 쇠위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례에서 보여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는 추행행위 자체..
친족강간 성범죄 처벌 어떻게되나? ▒ 친족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법상 친족강간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간의 간음행..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받지 않는 방법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은 소위 성범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부수적으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뜻?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주변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이 탄원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사건 탄원서의 뜻? 탄원서의 사전적 의미는 탄원(歎願)의 뜻을 기록(記錄)한 서면(書面)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을 담은 서면을 말하는데요(출처 : 네이버)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탄원서는 1) 피의자 또는 피고인(가해자) 측 탄원서 2) 피해자 측 탄원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 가해자가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