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 강제추행죄 미수일 경우?

 

강제추행죄에 있어 미수범이란, 범행 행위의 완성 즉,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는 나아갔으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추행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등이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 ·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추행행위 자체가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이를 '기습추행' 이라 하여 처벌하고 있는 만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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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에 관한 판례의 태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 강제추행 형사처벌 이외 보안처분 따라와 

 

성범죄는 형사처벌 이 외에도 벌도의 보안처분이 따라오는데요, 단순히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대상자, 신상정보등록 고지 미치 공개, 보호관찰 등 각종 보안처분들이 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나 직장 등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이며, 더욱이 공공기관에서 종사하거나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처벌받은 경우라면 위 형사처벌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 징계 등의 각종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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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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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 그렇다면,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

 

군인등강제추행에 있어서는 형법상 규정된 강제추행, 유사한 것으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업무상의력등에의한추행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형법상 강제추행을 제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업무상의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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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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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의력 등에 의한 추행죄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처벌수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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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상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제92조의3(강제추행)에 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VS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

▒ 군인등강제추행죄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수준 높아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규정된 강제추행죄와 크게 다른 것에서 볼 수 있고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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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군징계도 받게 돼

 

아울러, 자칫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군인신분상의 특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더이상 군인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기도 하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군내부의 징계처분을 받게되기도 합니다. 군내부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사안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게돼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방법 또는 진행을 예상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위 사안으로 범죄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발생 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상황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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