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에 관한 성범죄는 많이들 접해보셔 잘 아실텐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아시나요? 이 죄명은 많이 생소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자화장실침입' 으로 말이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본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였으나, 공공장소의 뜻으로 인하여 죄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과연 어떨 때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에 규정되어있습니다. " 자기의 성적 욕망을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여부는?
실무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이나 여자탈의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텐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관련한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출근 시간대 지하철 5호선 여자화장실에 치마를 입고 들어가 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건 당일 한 시민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수준은?
개정 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처벌수준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지하철성추행)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이나 여자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그 외에 불법촬영 및 성추행 등 다른 범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어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중처벌 여부는?
실무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단순히 침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장소 내부에 숨어서 불법으로 촬영을 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내부에 있던 사람과 접촉이 있었다고하면 성추행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몰래카메라 범죄로 성폭법에 규정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을 추행 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 역시 '강제추행'으로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의자들 대다수가 "실수였다" 내지 "모르고 들어갔다"라고 부인하며 주장하기 마련인데요. 다중이용장소 부근에는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부인을 한다면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겁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이 외에도 불법촬영 및 성추행 등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때문에 더 더욱 '실수였다' 라는 변명을 쉽게 믿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 침입한 것은 맞지만 불법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핸드폰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 가는 경우가 있으며, 불법촬영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태블릿이나 PC 등까지도 임의제출 및 압수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 또는 압수된 기기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적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촬영물 뿐만아니라 과거의 촬영한 촬영물들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성추행으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황은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묘해진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정.말.로.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억울한 경우라면?
성범죄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본인의 유리한 정황을 정확히 피력하지 못한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나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방법과 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다중이용장소 범위가 넓기때문에 면밀히 해당 사건을 살펴보아야하며,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중처벌 생각해봐야
여자화장실침입 법률상담
여자탈의실침입 법률상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법률상담
LK법률사무소 형사전문센터
02.2138.8310 010.4677.8310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 #변호사무료상담 #변호사선임비용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비용 #성추행변호사 #성범죄처벌 #성범죄상담 #성범죄전문 #성추행처벌 #강제추행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팁변 #로이어팁톡
'성범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혐의 처벌수위는 ? (0) | 2020.09.17 |
|---|---|
| 여자화장실 침입죄 억울하다면(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0) | 2020.08.14 |
| [LK법률사무소]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수준은? (0) | 2020.0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