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입니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주변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이 탄원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사건 탄원서의 뜻?
탄원서의 사전적 의미는 탄원(歎願)의 뜻을 기록(記錄)한 서면(書面)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을 담은 서면을 말하는데요(출처 : 네이버)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탄원서는 1) 피의자 또는 피고인(가해자) 측 탄원서 2) 피해자 측 탄원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 가해자가 제출하는 형사사건 탄원서의 종류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하는데요, 가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다시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가해자가 제출하는 형사사건 탄원서의 종류
1) 혐의 인정취지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선처(감경, 면제)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2) 혐의 부인취지 ▶ 가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주의할 것은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인데도, 탄원서의 내용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인데도 처벌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탄원서는 가해자나 피해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그 지인들이 작성한 것을 제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인들이 어떠한 범죄사실로인하여 조사나 재판을 받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무작정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탄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피해자가 제출하는 형사사건 탄원서의 종류
가해자의 경우 탄원서의 종류가 혐의 인정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어 그 구분이 있는 반면,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는 탄원서의 경우 대부분 범죄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내용이거나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 또는 피해자의 현재 어려운 상황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공통적이고 또한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사건 피해자 측 탄원서의 그 종류의 구분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 피해자 측 탄원서의 내용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가해자 측 주장내용의 반박
2)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는 내용
3) 피해자의 현재 상태나 상황,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한 내용
4) 가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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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형사사건 탄원서의 의미와 종류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형사사건 탄원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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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경우 가족, 친척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부탁하시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을 주변 모두에게 널리 알려가면서까지 부탁할 것까지는 없으니 가까운 분들에게만 부탁하시어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원서는 보통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합니다. 매장 상단은 상당한 여유를 두고 기재하며, 첫 장 상단 중앙에‘탄원서’라고 크게 기재하고, 그 다음에 사건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탄원인(탄원인과의 관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탄원내용을 다 작성한 다음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작성자를 기재합니다.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앞, 뒷면)을 탄원서 마지막에 붙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내지 주민등록등본상 확인가능한 동거가족인 경우 신분증 생략가능)
▒ 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1. A4용지를 이용하여 자필(연필X) 기재
2. 첫 장 상단 중앙에 ‘탄원서’라고 기재
3. 제목 아래 좌측에 사건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내지 피해자 성명,
탄원인(작성자) 성명 및 당사자와의 관계 기재
4. 탄원인의 주민번호(생년월일만 기재 가능), 주소(동 이하 기재 생략가능), 연락처 기재
5. 탄원내용 자유롭게 자필작성
6. 마지막 장 중앙에 작성일자 기재
7. 작성일자 하단 우측에 작성자(탄원인) 이름 및 서명 날인
8.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주민번호 뒷자리, 동 이하 상세주소 생략가능)
▒ 탄원서 제출시기 - 탄원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보통 검찰 처분 이전 또는 법원의 판결 선고 이전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나 탄원인들이 그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준비하였다가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찰이 처분이후나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난 이후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탄원인의 호소 내용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탄원서 제출 방법 - 탄원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대신 제출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담당 수사관, 검사, 재판부를 미리 알아보고, 주소에 기재할 필요가 있고,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만이 접수부서에서 정확히 담당자에게 탄원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탄원서 작성 예시 - LK법률사무소 |
▒ 양형자료, 탄원서만으로 충분할까?
양형자료의 대표적인 탄원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정성있는 탄원서는 수사나 재판기록상 나타나지 않았던 당사자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에 대해 검사나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범죄사실에 관한 소송당사자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법률적인 쟁점사안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주장과 근거를 적극 호소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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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탄원서 쓰는 방법
02.2138.8310
010.4677.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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