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얼마나 중요할까?

 

 

법률비타민 L – 당신에게 A급 보험이 될 수 있는 ‘형사합의’

 

 

#1 들어가며

살다 보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내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실무상 무죄판결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 진행상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나의 과실이 뚜렷한 경우 더더욱 합의 절차는 중요하다.

물론 나의 의지만으로는 힘들 수 있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 그리고 액수까지 많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합의가 중요한 이유

같이 죄를 저질러도 누구는 징역을 살고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 기준이 정상참작이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범인의 연령, 성행(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참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일 경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2번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운데 ‘합의’입니다. 합의만 잘해도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법원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들어 판사들에게 그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미합의’ 등이 중요한 양형요소로 담겨 있어.

 

#3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형사합의는 경찰, 검찰수사 단계, 기소 후 1심, 항소심 단계 어느 단계에서든지 진행하여도 무방해. 따라서 합의를 해줄지 결정을 못한 상황이나, 상대방과 합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 급하게 합의를 진행할 이유는 없어. 그러나 1심이 끝나기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속도를 내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4 피해자와 피의자의 온도차이

합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타격을 입은 상황이고, 가해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일 수 있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겠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공탁: 합의의사 표시하기 위해 법원에 피해자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제도)

 

#5 합의금 액수?

형사사건의 경우, 적정한 합의액수라는 것은 없다. 다만 실무상 관행처럼 설정된 범위는 있기 때문에 이는 담당변호사와 협의하여 기준을 조절하는 것이 좋아.(작게는 100만원에서 ~ 5,000만원)

 

#6 팁변이 주는 합의TIP

1)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2) 내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최대의 합의금 범위 설정

3) 진심어린 사과와 지속적인 반성의 뜻을 비추기

4) 합의를 반드시 내가 할 필요없어! 제3자(협상에 능한 대리인)를 통해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

5)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유형은 고소가 꼭 필요한 친고죄와 피해자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임.

6)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순히 구두합의를 마치거나 다소 어설픈 합의서류를 작성하여 합의를 한 경우,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있어!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않겠다’라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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