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처벌
검찰 징역 4년 구형 ▶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감형사례
형법상 강간의 관련된 법조항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명시되어있는데요,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찾아보실 수 있으 실 겁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혐의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범죄이며,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죄명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인 것입니다. 유사강간 역시 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기때문에 죄명이 준유사강간죄 입니다.
◈ 심신상실 /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강간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여러가지 사유로 의식이 없거나 육체적 · 정신적인 이유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들 들어, 술에 만취를 하였거나 잠을 잔다거나 또는 치료를 받기위해 마취를 받아 진료받는 행위 등 이러한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입니다.
◈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는 폭행협박을 수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유사강간 역시 그러하며,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의 경우 중요한 것은 폭행협박 없이도 상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이므로 강간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LK법률사무소 _ 준유사강간죄
검찰 징역 4년 구형 / 집행유예 감형사례
오늘은 LK법률사무소에 실제로 맡았던 준유사강간 감형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 법조항에서 보셨다시피, 유사강간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보셨는데요,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선고받았던 사례입니다.
▶ 기초사실
LK씨는 친구 A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 A씨의 친구인 Z씨를 처음 보게되었는데요, 술집에서 술을 늦게까지 마신 후 LK씨의 집으로 이동하여 간단하게 더 먹기로 하였습니다. LK씨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먹기보다는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나갈 당시 항의를 받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난 이후 A씨와 Z씨에게 범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사과를 한 당일 고소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및 대응방안 모색
LK씨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를 주셨고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부분을 인정하며 Z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범행사실에 관하여 그들이 항의를 시작 할 때부터 계속해서 Z씨에게 사과를 했고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LK씨는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인정하는 바 자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LK씨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과 및 결과
A씨와 Z씨가 사과를 요구한 날, LK씨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하였고 그 날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자수까지하였으나, Z씨는 이미 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LK씨는 1) 해당 사건에 대하여 Z씨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2) 해당 사건을 모두 인정하여 직접 자수를 하였으며, 3) LK씨의 반성하는 모습에 Z씨와의 합의를 하였고 처벌 또한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4) LK씨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살아온 배경, 환경, 성격, 직업 등 종합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초반 검찰처벌 징역 4년 구형에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 자수를 하였습니다. 만약, 사건과 관련하여 부인을 하였다면 검찰구형 그대로 처했을 수도 상황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분석하고 처음부터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와이 상담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따를 대처방법을 사전에 수립하여 두어야 함의 중요성을 다 시 한 번 알수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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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사건 파악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대처방법을 빠르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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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초기 대응이 중요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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