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아보았다면,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이란?” : 법원으로 공소장을 받았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공소제기 다시말해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기소와 ‘공소의 제기’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재판의 결과는 판사에 달렸지만, 형사 재판을 시작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즉, 검사가 기소를 해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야 판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를 할 때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검사가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한다.
여기서 검사가 기소하기 위하여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바로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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