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 '탄원서' 쓰는 법

 

 

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 '탄원서' 쓰는 법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탄원서 쓰는 방법 TIP - 형사사건 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 실질적으로 탄원서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명확히 규제되어있지는 않지요. 즉, 탄원서를 제출한다하여 판결을 뒤집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넘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측면은 재판관(판사)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탄원서는 어떻게 쓰는지, 탄원서의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법률비타민 L – 탄원서는 어 떻게 써야 하나요? 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 ‘탄원서 쓰기’

 

■ 개요

실질적으로 탄원서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명확히 규제되어있지는 않아. 즉,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판결을 뒤집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넘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은 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

 

1) 탄원서 제출은 언제 해야 하나요?

→ 탄원서 제출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나, 결정 이나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 감경이나 혜택을 받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 선고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2) 탄원서 형식은?

→ 탄원서 형식은 특별히 없어. 자유롭게 기재하되, 서두에 사건번호, 담당 수사기관 및 재판부, 작성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탄원내용을 다 쓰고 난 후 마지막 부분에 작성인의 서명날인하면 돼.

 

3) 탄원서는 어떻게 쓰는게 효과적인가요?

→
1. 구구절절한 사연은 지양.
2. 사건경위를 설명할 때는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3. 재판부를 설득해야하는 입장에서 진실과 예의를 갖춰서 작성

4. A4용지 1~2장 정도의 분량과 글자크기는 12포인트, 폰트는 고딕체나 명조체로 작성

5.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

6. 감정을 표현하는 부사나 형용사의 사용을 자제

 

4)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탄원서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작성.

탄원서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쓸 수 있는 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쓸 수 있어. 공소사실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증거를 제시한 뒤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좋아.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탄원서에는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작성한다면, 결코 재판부의 마음을 얻는 탄원서가 될 수는 없어. 탄원서를 작성 후 왠만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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