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전에는 뉴스기사에서 접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뉴스는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많이 보셨을 거 같은데요,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언론에서 성착취물 관련 내용을 더욱 보셨을테고 그 중에서도 아동ㆍ청소년 성착물에 관련된 내용을 심각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기사들은 당일에 나온 것인데요, 중학교 동창들인 10대 청소년들이 성착취물을 소지, 재판매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 처벌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시죠,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그렇다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뭘 말하는 갈까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법상 규정된 바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 4호의 행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성착취물이 성적으로 착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의할 것은 성착취물이라고 하여, 최근 N번방처럼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여 성적으로 착취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상 규정된 바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 성교, 유사 성교, 신체노출, 자위 등의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이나 사진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단순소지만 해도 징역?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실제 처벌수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최근 2020. 06월 경에 법이 개정된 관계로,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 만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N번방 사태로 인하여 국민적인 법감정 자체가 이러한 범죄유형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신법 적용 시기는?
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단순시청
법이 개정된 시기인 2020. 06. 02. 이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라면 구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받게 되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2020. 06. 02. 이전에 시청하였다면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단순소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2020. 06. 02. 이전에 다운로드 받았다가 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면, 현재 계속 소지하고 있다는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신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2020. 06. 02. 이전에 다운로드 받았고, 소지하다가 2020. 06. 02. 이전에 지운 것이라면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요구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이미 경찰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수사경로를 통하여 다운로드한 이력을 확인한 후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연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경로가 딥웹 또는 다크웹, 비공개적인 SNS 등 폐쇄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잘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신의 아이디나 계정이 아니라거나 실수로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수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한 경우 실제 처벌수준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 구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검사는 징역 6월 이상을 구형하는 추세이며 실제 징역선고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신법이 적용된 사안의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재판부의 최종적인 판결에 따른 처벌수준 역시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지나 시청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 매우 많거나 상당기간동안 꾸준히 범행한 것이라면 상습범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한 경우 해결방법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한 기간이나 그 개수 내지는 소지 경위, 혐의를 부인하는지 인정하는 지 여부에 따라서도 처벌수준이 크게 달라지며, 특히 재범 가능성 및 반성의 정도 등도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 적절한 해명과 변소를 통해 처벌로 인하여 받게 될 형사처벌 이외의 불이익을 변호인을 통해 피력하고 적극 참작되도록하여 처벌수준을 정하는데 있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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