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성추행 또는 지하철강제추행이라 불리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입니다. 공중밀잡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내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보다도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불리우는게 많이 익숙하실텐데요,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경우 최근 그 처벌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을 신고를 당하고 많이 받는 질문은 '처벌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인정하고 초범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등등 으로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신고를 당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방법과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아
지하철성추행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처벌 받게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성범죄자로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이외에 부수적으로 신상정보가 고지되거나 공개되는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치명적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지하철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하철성추행 신고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과거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례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합의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의 반성의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전과, 직업, 나이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의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하철성추행 사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위해 많은 사건에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기소 가능성 높아져
실제 지하철성추행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지하철성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하였다 하더라도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교될 정도로 높아졌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합의만 하면 끝날까요?
성범죄 변호사TIP
지하철성추행, 피해자합의 더이상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의 충분한 조건이 아닙니다!
▒ 지하철성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는 확실하게
급증하는 지하철성추행신고로 인해 기소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성추행 신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의 처벌수준 감경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결국 민사상 및 형사상 원만한 합의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지하철성추행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근거하여 보다 확실히 하여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 지하철성추행,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해야해 "
▒ 지하철성추행, 합의 이후 더욱 신중해야해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지하철성추행 사건 특성상 사건 초기에 신속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지하철성추행 신고 사건 처리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 하에 수사기관(경찰 혹은 검찰)에 피의자의 현재 상황 등을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여러가지 협조를 구하거나 합의 이후 검사의 기소율을 낮추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한 만큼,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신고당했다면, 망설이지마세요 !
지하철성추행 신고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물증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요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하철 성추행 신고 사건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 혹은 법리적으로 지하철 성추행 신고 사실에 대해 반박하여야만 사건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점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혐의를 인정해야하는지 부인해야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찰조사 시 뭐라고 진술해야하는지 등은 향후 형사처벌수준과 직결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하므로 섣불리 혼자만의 생각으로 대처해 나가기는 부족합니다.
" 정확한 처벌수준을 예상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지하철성추행 합의해도 기소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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