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는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다름아닌 준강간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준강간죄 무죄입증에 대해 세부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합니다. 

 

 

 

 

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 준강간죄란?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상태 혹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법정형 기준 강간죄의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3년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죄명이 "준강간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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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위와 같은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나 작량 가중감경 사유 등 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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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강간죄는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역시 형법상 규정되어있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강간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인데, 이와는 달리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위 강간죄에서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이 성립한다는 데 그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 간음한 자, 준강간죄로 처벌받아

준강간죄에 있어 심신상실상태란 생물학적 기초에 의거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성관계 등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에 더하여 잠을 잔다거나 술에 만취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나마 의식이 없거나 인사불성인 상태 역시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한편, 준강간죄에 있어 항거불능상태란 위의 심신상실의 장애상태 이외의 일체의 사유로 가해자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적 물리적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강간행위에 반항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아니라 심리적으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여 진료행위를 받고 있는 와중에 강간행위를 당한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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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강간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여러가지 사유로 의식이 없거나 육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가 다름아닌 준강간죄 라는 뜻입니다.

 

한편, 준강간죄 역시 성범죄인 바, 그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간의 진술에 의존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 마련인 바,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준강간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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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 준강간죄 너무 억울합니다. 준강간죄 무죄입증 과연 가능할까요?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경우를 우선 비교해보도록 하죠. 만약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의 상대방이 나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분명 상대방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정황이나 배경, 동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동양식,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등 그 강간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묘사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강간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강간죄 피의자는 경찰조사 시 질문에 근거하여 대략적으로 고소인이 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갈 수 있고 강간죄 무죄입증이 준강간죄 무죄입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 준강간죄 피해자의 진술의 특징은 어떨까요?

준강간죄의 고소인(피해자측)의 진술의 특징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나는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라거나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성관계를 한 것 처럼 느껴졌다.' 등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이며 성관계 전후의 정황에 대해서만 진술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대한 묘사는 피의자의 몫이 되기 마련이며, 이때문에 준강간죄 경찰조사 시 피의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준강간죄 무죄입증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대, 일부라도 허위 또는 과장진술하게 될 우려가 있고 여기서 부터 준강간죄 혐의에 대한 무죄입증이 매우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

준강간죄 무죄입증 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결코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성관계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준강간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어 준강간죄 무죄가 입증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결국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상태였다 하더라도 알아챌 수 없었다!

한편, 만약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비록 심신상실상태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로서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동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하였다거나 평소와 다름없이 이야기하거나 정상적인 보행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객관적으로 보아 심신상실상태였음을 추단키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한 경우에도 역시 준강간죄 무죄입증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무죄입증 시 중요한 것은

 

▒ 준강간죄 무죄입증,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준강간죄 무죄입증을 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스스로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특성이나 이 과정에서 스스로 불리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진술을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분명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반증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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