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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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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필수조건은? 형사성범죄 이젠 LK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형사 성범죄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폭행(暴行) 또는 협박(脅迫)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98조) Tip. 강제추행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한편, 강제추행에 있어 미수범이란 범죄행위의 완성 즉,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는 나아갔으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쉬운 예로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추행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등이 강제추행 미수범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있어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
보이스피싱사기에 가담했다고요? 통장, 체크카드 대여하면 나도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자!내가 보이스피싱사기에 가담했다고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4시 형사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선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의 유형을 살펴보죠.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연루유형 1. 통장 대여2. 체크카드 대여3. 현금인출 및 전달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로 처벌받는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연루되는 유형은 크게 세가지 경우입니다. 우선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주는 경우와 이와 유사하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며 비밀번호 등을 함께 알려주는 경우, 세 번째로 현금인출 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처벌 규정 보이스피싱사기..
성범죄합의 선고당일까지 가능해 성범죄로 신고당하기 전이나 신고당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합의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합의는 말 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성범죄고소를 하지 않거나 성범죄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크게 성범죄 고소 전 합의, 성범죄 고소 후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범죄 벌금이냐 합의금이냐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사건에 있어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성범죄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범죄사건,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성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거나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러한 의사를 존중하고 고려하여 처벌수준이 정해질 것이란..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내 혹은 회식자리, 동료나 상사로부터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셨나요?" "반복된 피해에 참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내 성희롱 참을 수 없다면 직장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직장내성희롱)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3. 형법 위반(강제추행 등) 우선,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률 첫번째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벌금 정식재판청구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벌금형이 규정된 형사범죄의 경우 약식기소되어 성범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성범죄 벌금 정식재판청구 하게되면 성범죄 벌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과연 성범죄 벌금 정식재판청구 하면 성범죄 벌금액수가 감경될까요? 성범죄 벌금 정식재판청구 성범죄 벌금 정식재판청구 와 관련된 법률 중 우선 2017. 12. 19. 부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살펴봅시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성범죄 벌금 정식재판청구 해도 오히려 ..
의사 성추행 처벌 면허정지까지되나? 의사 성추행 형사처벌 면허정지 바로되나?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성범죄 L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건입니다. " 오늘은 성추행사건 중 의사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연루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아래와 같이 파악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상대방을 성추행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곧바로 의사면허가 정지되나요?" 일단, 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법률조항부터 살펴봅시다! 의사 성추행 형사처벌 면허정지 바로되나? 의사 성추행 관련 법률조항 들 의사 성추행 형사처벌 관련 1.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 2. 성폭법 제 10조 업무상위력 등에추행죄-의사 성추행 면허정지 관련 1. 의료법 제 66조 자격정지 등 의사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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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수위 실제 사례별로 비교 본 포스팅 내용은 실제 성범죄 사건(성추행,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사례별 성추행처벌수위에 대한 비교분석내용입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실제 사례별로 비교 성추행 사건의 구분 / 성추행 종류 / 성추행처벌수위 성추행은 크게 보아 형법상 규정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등이 있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에 관한 성추행처벌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형법상 성추행처벌수위 규정 1. 강제추행 처벌수위2. 준강제추행 처벌수위3.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위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 성립하며,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항거불능(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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