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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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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징역선고 가능해 강제추행 성추행 판례소개_강제로 키스하면 징역으로 처벌 강제추행 처벌수준 형량 상담_성추행 변호사_성범죄 무료법률상담_24시간형사성범죄 상.. 수원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고합1116 판결 [강제추행]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소속 여행가이드로 2012. 7. 2.경 이탈리아 로마시에서 피해자 문◇◇(여, 23세)의 여행안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00:40경 이탈리아 로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친 후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벤치에 앉게 한 뒤 손으로 ..
[성범죄 변호사] 몰카범죄 처벌수준 강화_정부 디지털 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발표_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폭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포스팅 합니다. [정부발표] 디지털 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상습 몰카 촬영·유포사범 구속 수사 등) 몰래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건처리기준(’15.12월)을 철저히 준수, 관련 사범에 엄정 대응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 주요 내용1.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중하며, 유포 등으로 피해자 인권이 심히 침해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성범죄 변호사] 카톡 성희롱 음란문자 처벌은? 통신매체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수준_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_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률상담_성범죄 변호사_성범죄 법률사무소_LK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성범죄 LK법률사무소입니다.요즘 각종 SNS, 문자 등 각종 통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엄연히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성범죄 변호사] 강간죄 무죄주장 강간죄 증거불충분 강간죄 법률상담 강간죄 무혐의처분 성공사례소개(74) 24시 형사 성범죄 법률상담 성범죄 변호사 강간죄 변호사선임_LK법률사무소_이동건.. 형법상 강간죄의 처벌수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피의사실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청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간죄 판례소개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1118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
[성범죄 변호사] 성폭행 누명_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특징_성범죄 변호사 24시간 무료법률상담_성범죄 상담_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무죄 상담, 무혐의 주장가능성_LK법률사무소_이동건 변.. 안녕하세요, 24시 형사성범죄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범죄가 크게 증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범죄 자체가 증가하였다기 보다는 성범죄를 문제시 삼아 이를 신고하는 피해자의 대응방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나 스킨십을 추후에 알수 없는 사유로 문제시 삼아 이를 무고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억울한 성범죄 피의사실을 받는 이들이 증가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무고의 경우 성범죄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거짓 허위진술의 특징 1. 조사를 거듭할 수록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도의 면에서 심해집니다.2. 공통된 진술으로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허위 과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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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카메라범죄(몰래카메라범죄)는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카메라범죄(몰래카메라범죄)는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는 현대사회 특히 IT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을 제패하고 많은 일자리가 이 인공지능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심신치 않게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인공지능에 발달로 앞으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을꺼라 생각되며 특히 의료쪽은 이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IT기술에 발달은 많으 편리함을 주겠지만 이와 상반되게 많은 부작용도 초래하는데요 부작용중에 하나가 범죄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메라기술에 발달로 기계가 초소형화 되면서 몰래카메라범죄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 몰래카메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카메라의 발달은 볼펜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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