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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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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24시간 형사 성범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형사사건 상담 성범죄상담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살아가다보면 원치않게도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다른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에도, 한순간에 범죄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한 순간의 실수였나요?"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사건발생초기에 신속한 대응은 향후 처벌수준과 직결됨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다른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이용등촬영죄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더욱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
[LK형사칼럼] 성범죄 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상담이야기_LK법률사무소 [LK형사칼럼] 성범죄 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상담이야기 안녕하세요,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업무를 하기 전 부터 형사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있기도 하였거니와, 평소 지켜보건대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사법분야의 전문가라고 볼수 있는 경찰이나 검사에 대응하여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 임할 수 밖에 없는 법률적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이 매우 안타깝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절실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어 형사사건의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사건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일반 형사사건과 많이 달라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 중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절도, 폭행이나 상해, 사기 등 인데,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직접증거가..
[LK형사칼럼] 범죄혐의 인정 OR 부인_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3) LK형사칼럼3 - 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 피의자가 수사기관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여 범죄혐의에 대하여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이미 포스팅한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신문조사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할 것이라고 말한 경우, 범죄혐의점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경찰조사일정을 통보받은 피의자가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보통 범죄혐의에 대해서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피의자의 경우 온전히 스스로 범죄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매우 힘든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
[LK형사칼럼] 불리한 진술은 거부가능!_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2) LK형사칼럼2 - 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 "형사사건의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피의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연재된 이전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사실이 있는 경우 피의자는 혐의에 대하여 인정, 불인정, 진술거부 등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시 대응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먼저, 진술거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내용은 유죄입증의 증거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받게 되는 데 이와 관련한 피의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고지받게 되나, 이 부분은 추..
[LK형사칼럼] 형사사법절차를 이해하자_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1) LK형사칼럼1 - 형사 피의자 조사 잘 받는 방법 "형사사건의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혐의를 받는 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간혹 '피고인'이라는 용어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말해 피의자가 범죄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피고인이라고 칭합니다. 즉,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중인 사람이며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뜻이겠지요. 어떠한 연유가 있건 형사사건의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형사사건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 기본적인 용어들 뿐만아니라 현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보다 큰 형사사법절차의 진행과정이나 이에 따른 대응방식 또는 방법들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 선임 어떻게 선택 해야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LK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되었거나 가해자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이 된 경우 모두 변호사선임이 필요함은 더이상 역설할 필요없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지만 과연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고 선임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변호사 선택의 기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계시거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다양한 공판경험과 관련 범죄에 대한 전문지식 때론 학력, 수사기관이나 법원 재직 경력 화려한 사무실 큰 규모의 건물 소속 변호사 및 직원 수 등 이 그 선택의 기준으로 흔히 제시됩니다. 그런데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화려한 경력의 변호사, 실제 당신..
[성범죄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성공사례 몰카범죄 불기소처분 처벌수준 무료 법률상담 성범죄 변호사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 주요 내용 1.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중하며, 유포 등으로 피해자 인권이 심히 침해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 등 2.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 △중요 신체부위 촬영하거나, △상습적으로 경미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피해자 식별가능하면서 경미한 신체부위 촬영 후 유포한 경우 등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 압수‧몰수 몰카 촬영에 사용된 핸드폰 기타 카메라기계는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절차를 거치게..
[성범죄 변호사] #Me Too (나도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미투캠페인_성폭력피해자 구제 무료법률상담_LK법률사무소_이동건 변호사 "혹시 #Me Too 캠페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The #Me Too 캠페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도 그렇다’라는 뜻의 'Me Too'에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성범죄를 당한 모든 여성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투 캠페인을 제안한지 24시간 만에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하며 지지를 표했고, 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행 경험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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