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수위 실제 사례별로 비교

본 포스팅 내용은 실제 성범죄 사건(성추행,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사례별 성추행처벌수위에 대한 비교분석내용입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실제 사례별로 비교

성추행 사건의 구분 / 성추행 종류 / 성추행처벌수위

성추행은 크게 보아 형법상 규정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등이 있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에 관한 성추행처벌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형법상 성추행처벌수위 규정

 

1. 강제추행 처벌수위

2. 준강제추행 처벌수위

3.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위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 성립하며,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항거불능(음주만취상태) 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미성년자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이 미성년자에게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실제 사례별로 비교

성폭법상 성추행처벌수위 규정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처벌수위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

 

성추행처벌수위 실제 사례별로 비교

법정형과는 다른 실제 성추행처벌수위 과연 어느정도인가요?

 

성추행사건에 연루된경우 성추행처벌수위가 궁금하실텐데요, 성추행처벌수위 생각보다 높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하 아래에서 실제 성추행사건별 성추행처벌수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성추행처벌수위 사례별 비교분석결과는 실제 성추행사건의 최종 처벌수위를 정리한 것으로 1) 성추행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2)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3) 피의자가 남성인 경우로 한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 범행동기나 경위, 피의자의 자백여부 등 각종 양형에 있어 참작될 만한 여러가지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단순참고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실제 사례별 비교분석

	피의사실	합의 여부	검찰 단계	법원 단계
강제추행	노래방에서 여성의 입에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1회 접촉	x	약식 기소	벌금 200만
강제추행	술집주점에서 여성종업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3회 접촉	x	기소	집행 유예
강제추행	길을 앞서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 1회 접촉	x	기소	벌금 400만
강제추행	클럽 내부에서 여성의 허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수회 접촉	x	기소	집행 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객차내 여성의 사타구니속으로 손을 넣어 1회 접촉	x	기소	징역 6월

위 성추행사건의 실제 사례뼐 성추행처벌수위를 비교하여 보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도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성추행처벌수위를 결정하고 결국 징역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나 반성의 여부 등 여러가지 피의자의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어느정도 감경된 성추행처벌수위로 검사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위 성추행처벌수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사안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추행처벌수위 감경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위 사례 모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입니다.

 

성추행처벌수위 감경받을 수는 없나요?

 

성추행처벌수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성추행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았듯, 초범인 경우에도 성추행처벌수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검사의 기소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공판(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결국 재판을 통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성추행 불기소처분(무혐의, 기소유예)이 있는 경우라면 말 그대로 성추행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으므로 재판을 받지 않고 이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않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성추행처벌수위와 별도로 수반되는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우편고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부착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들도 받지 않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실제 사례별로 비교

성추행처벌수위 만약 성추행 "기소유예"라면?

 

형사처벌X, 전과기록X, 보안처분X, 범죄수사기록O

성추행처벌수위 감경, 기소유예처분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 필요해

한편, 성추행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검사는 기소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성추행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행동기, 사건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자백여부, 반성여부, 기타 여러가지 피의자의 정상관계 등을 검찰 측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가 참작되는 경우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피의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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