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 주요 내용
1.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중하며, 유포 등으로 피해자 인권이 심히 침해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 등
2.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
△중요 신체부위 촬영하거나, △상습적으로 경미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피해자 식별가능하면서 경미한 신체부위 촬영 후 유포한 경우 등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 압수‧몰수
몰카 촬영에 사용된 핸드폰 기타 카메라기계는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몰카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제 초범이라도 징역가능성 높아져
최근 정부의 디지털범죄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몰카촬영 뿐만아니라 (비록 동의를 얻은 영상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카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이용촬영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몰카범죄가 성범죄의 유형이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말하는데요, 카메라나 그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이 때문에 유죄확정을 받게되는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또는 공개 등의 별도의 보안처분을 받게되기도 합니다.
LK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분야에 탁월한 능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LK의 분쟁해결그룹은 다수의 소속 변호사 및 전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형사사건처리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최고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성공사례
L씨(29세)사례 - 직장인, 서울시 거주
사건발생경위
L씨는 직장을 퇴근한 후 동료들과의 회식 술자리에서 즉석만남을 하여 피해여성과 당일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상태를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입건되기 되었습니다.
LK 상담 결과
한편,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알게 된 L씨는 경찰조사 전 신속히 저희 L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담당변호사와의 상담 결과, 당시 촬영된 영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소정의 사진에 해당하는 지여부에 대한 의문, 범행이 음주 만취상태에서 행하여진 점, 초범인 점, 전과가 없는 점, 직장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찾을 수 있었고, 경찰조사에 변호인입회하에 특별히 불리한 진술 없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사건 종결
당초 피해자는 L씨의 강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LK법률사무소만의 합의 노하우로 피해자를 설득,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었고, 담당변호인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결국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범죄, 결코 혼자 해결 할 수 없습니다!
[[LK 형사변호사 연재칼럼]] - [LK형사칼럼] 형사사법절차를 이해하자_형사 성범죄사건 경찰 조사 전 대처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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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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