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몰카범죄 처벌수준 강화_정부 디지털 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발표_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LK법률사무소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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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폭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포스팅 합니다.

[정부발표] 디지털 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상습 몰카 촬영·유포사범 구속 수사 등) 

몰래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건처리기준(’15.12월)을 철저히 준수, 관련 사범에 엄정 대응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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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중하며, 유포 등으로 피해자 인권이 심히 침해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경우 등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기소

△중요 신체부위 촬영하거나, △상습적으로 경미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피해자 식별가능하면서 경미한 신체부위 촬영 후 유포한 경우 등

-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 압수‧몰수

⇒ 사건처리기준 엄정 적용 및 불법사용 카메라․저장매체 압수‧몰수(법무부․경찰청, 즉시)

 

2.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ㅇ (국가공무원)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등 고의성 성폭력 범죄는 공직 배제(파면, 해임)

ㅇ (교육공무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성범죄 교원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공직 배제(파면, 해임)

ㅇ (군인)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중징계 이상 처벌(파면, 해임, 강등)하고, 중징계자 현역복무부적합 조치

⇒ 몰래카메라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시행(인사처, ‘17.10월)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징계유형 신설(국방부, ’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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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촬영물 유포 범죄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ㅇ 처벌 요건 미비로 인한 법적 공백 보완

- (보복성 영상물 처벌조항 신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형’ 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 (자신의 신체 촬영물 타인 유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여 처벌 불가

ㅇ 영리목적 유포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가중 처벌)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벌금형 불가)

* (현행) 7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유포) 촬영 동의시에도 비동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

* (현행) 동의(징역 3년, 벌금 500만원), 비동의(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무부, ‘17.12월)

 

몰카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편, 위 정부종합대책에 따르면 연인이 헤어진 뒤 복수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의 처벌만 받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정했다. 상습 몰카 유포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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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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