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범죄 초범이여도 징역형 나올 수 있어!! "
최근 뉴스기사입니다. 유명 아나운서가 지하철에서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다시피 2020년 초에는 징역 6월 구형이었습니만, 최근 재판에서는 징역 6월 구형에서 징역 1년 구형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뒀다고 합니다.
김 아나운서는 체포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행위가 확인이 되어 형량이 늘어나게 된 거 같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것을 확인 해볼 수 있겠는데요, 검찰과 법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자하는 추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흔히 '몰카범죄', '몰카촬영', '불법촬영'이라고 불리우는 이 범죄에 대한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처벌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법) 개정되면서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카메라등촬영이용죄는 그 처벌 수준이 다른 범죄들에 비해 더욱 상향되었습니다.
※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모든 사진이 성폭력범죄에 해당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항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몰카범죄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특정신체부위가 노출 또는 부각되었는지, 제대로 촬영된 신체부위가 있는지, 촬영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부위인지, 특수한 방법으로 촬영을 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몰카 사진 또는 동영상이라면 몰카범죄 처벌을 받지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여 보면
촬영전 · 후의 상황, 촬영각도, 촬영영상이 삭제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반응이나 태도, 수사기관에 입건되게 된 경위 또는 담당검사 또는 재판부의 차이 등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범죄로 형사 입건된 경우 몰카범죄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후에 있을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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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범죄, 대부분 상습범이 많습니다. "
몰카범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적발 전 상당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몰카를 촬영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자신의 핸드폰이나 PC 등에 보관하여 두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몰카처벌은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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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범죄 '안했다고' 잡아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
몰카범죄 당시 상황만 인정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요. 실제 몰카촬영에 사용된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합니다. 단순히 핸드폰과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PC, 노트북, 태블릿 등 각종 저장매체 일체를 압수하여 디지텔포렌식을 거치게 됩니다. 복원된 몰카촬영 사진이나 동영상 뿐만이 아니라 과거 촬영하였던 몰카범죄행위에 대해서 가중된 몰카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몰카범죄 중 상습범인 경우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 구속영장청구되어 발부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로 처벌 받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된 만큼 초범 또한 징역형 가능성을 피할 수 없으며, 재범인 경우나 상습법인 경우 더더욱 징역형 가능성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수적인 처벌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및 신상정보등록 또는 고지 될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범죄로 인하여 형사입건 된 경우 사건초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조사를 대비하여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감형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주장하지 못하여 과중한 형벌을 받기도 한다거나 형사절차에 무지하여 수시에 불응한 때문에 구속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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