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 및 신설되었다고 이전 포스팅 안내해드린 바가 있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대표적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법일까요? N번방을 떠올린다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 같으신데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기존에 있던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하는 경우에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을 뿐만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행위, 다시말해 몰래카메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등에도 추가로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먼저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수준 상향
▶ 몰래카메라 유포(단순, 영리) 처벌수준 상향
▶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 유포 처벌조항 신설
▶ 몰래카메라 촬영물(복제물) 소지 처벌 신설
▶ 몰래카메라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 신설
▶ 딥페이크음란물 처벌조항 신설
▶ 몰래카메라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 처벌 신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수준 상향 부분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항 _몰래카메라 촬영
[개정 전]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징역형은 7년으로 벌금형은 5천만원으로 처벌수준이 각각 모두 크게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래카메라 유포(단순, 영리) 처벌수준 역시 상향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2항_몰래카메라 유포
[개정 전]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와 동일하게 반포나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주목할만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이 신설 삽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개정된 법 규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된 법 규정과 처벌조항들입니다.
" 몰래카메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대상!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4항_몰래카메라 소지
[신설]
제14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몰래카메라 촬영물(복제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한 경우에 별도로 처벌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성폭법 개정으로 몰래카메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해도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준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로 처벌수준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신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나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5항_상습
[신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몰래카메라를 상습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하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소지 및 구입하여 저장하고 시청하는 경우에는 1/2배 가중처벌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조항 신설 "
딥페이크(deepfake) 란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명인 등 실제로 음란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물의 얼굴과 신체부위를 전혀 다른 영상과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으로 새롭게 제작되어 유포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성 영상물은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인물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마땅히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떄문에 기존 형법상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나 음화반포죄로 의율하여 왔는데, 대체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처벌이 되더라도 상당히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 성폭법 개정으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였는데요, 이는 성폭법 제 1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반포한 경우에 처벌하고 특히 영리목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신설]
제14조의2 ① 반포등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들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리]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등 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영리목적 딥페이크 음란물 반포 등 한 경우 : 7년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딥페이크 음란물 상습 한 경우 : 1/2배 가중처벌
" 몰래카메라촬영물이용협박 및 강요 처벌조항 신설 "
기존에 몰래카메라촬영물이 있다며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기존 형법상 협박 내지 강요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조항신설과 더불어 성폭법 제 14조의 3으로 이 부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형법상 협박 및 강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신설]
제14조의3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리]
몰래카메라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 1년이상의 징역
몰래카메라촬영물 이용, 권리행사 방해하거나 강요한 경우 : 3년이상의 징역
상습적으로 협박, 권리행사방해, 강요한 경우 : 1/2배 가중처벌
몰래카메라촬영물이용협박 및 강요 부분에 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기존 협박 및 강요죄보다 몰래카메라촬영물을 이용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법이 추가되었다고 보기 보다 가중처벌된다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 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n번방 사건’의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도 무관하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포섭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유의미하다 하겠습니다.
살펴보았든 성폭법 개정으로 인하여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징역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벌금형이 아예 사라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들 범죄는 모두 성범죄로 형사처벌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사실상 사회적인 불이익도 동시에 받게 되므로, 되도록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폭법 개정으로 몰카 징역가능성 높아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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