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 구속가능성은?
▒ 강간죄의 종류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 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