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죄의 종류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 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라고 하여 죄명이 준강간죄 입니다
▒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
강간죄는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강간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인데, 이와는 달리 준강간죄의 경우는 강간죄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이 성립한다는데 있어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느냐의 여부,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여부가 죄의 혐의에 있어서 성립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1118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참조).
▒ 강간죄 혐의 구속가능성은?
강간죄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인 경찰 및 검찰에서 판단할 때, 구속사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데요,
이때 구속사유란? 주거불안정, 증거인멸, 도주가능성, 보복우려 등이 있습니다. 범죄피의사실이 중요한 만큼 위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추후 구속영장청구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강간죄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강간죄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 등 그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직접적인 가해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CCTV,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증거들이나 쌍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간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 있으며 이때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뿐만아니라 강간죄 피해사실을 고소하려는 경우에도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강간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라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함에 있어서 혹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성범죄변호사 TIP !!!
실무상 강간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더욱 강도높은 조사와 조사를 마친 이후의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절차를 상당시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섣부른 혐의 부인은 오히려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강간죄 혐의, 유리하게 작용할 방법은?
강간죄 혐의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될 때, 무작정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반박이 적절하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강간죄 사건에 있어 정확한 피의사실의 내용과 상대방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나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판단과 분석은 피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며,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사전상담을 통하여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나에게 유리한 주장에 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간죄,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강간죄 사건은 중범죄이기때문에 수사 시 강도높은 수사로 인하여 피의자(피고인)가 큰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인데 억울하게 강간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섣부른 인정 또는 부인이 추후에 어떻게 작용될 지는 쉽게 판단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만약 구속되었다고 한다면 스스로 사건해결을 위해 준비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어 사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강간죄 혐의 구속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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