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강간죄로 고소당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강간죄무죄를 주장하고 계신가요?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강간죄무죄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성범죄, 특히 강간죄의 경우 사건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며, 사건현장이 담긴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해당 고소내용이 실제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온전히 피의자 스스로 이를 감당해야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 강간죄란?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받는 죄명입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처벌받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성기삽입 등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미수범도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1118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참조).
▒ 저는 강간죄무죄를 주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강간죄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강간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직접적인 가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CCTV,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증거들이나 쌍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 있으며 이때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강간죄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혐의 사실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분이 된 경우라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강간죄 무죄 주장, 본인의 몫입니다.
강간죄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강간죄무죄라고 주장을 한다면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주장을 아무도 쉽게 믿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간죄 고소가 접수된 이후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관은 결국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상태에서 이를 강간죄 피의자조사 시 해당 고소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되는데, 이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강간죄무죄 주장을 쉽게 믿어줄리 만무합니다.
▒ 강간죄 무죄 /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가?
실무상 강간죄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다시말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도높은 피의자조사와 조사를 마친 이후의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절차를 상당 시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섣부를 혐의부인은 오히려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결국, 성범죄 강간죄 사건에 있어 섣부른 대응과 자만은 사건해결의 저해요소이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
▒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유리한가요?
강간죄혐의에 대해 강간죄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무작정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단순한 강간죄무죄 주장만으로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강간죄혐의 사실에 대한 반박이 적절하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피의사실의 내용과 상대방의 주장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나아가 객관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판단과 분석은 피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며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강간죄무죄 주장에 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간죄무죄 주장, 섣불러서는 안됩니다.
강간죄무죄 혹은 강간죄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는 강간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이나 강간죄는 피의사실이 중하기때문에 강간죄의 경우 구속영장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구속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건해결을 위해 준비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어 사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구속가능성 또한 검토하여 대비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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